뉴스는 공짜일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사람이건 재미로 시간을 때우려는 사람이건,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에는 뉴스기사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뉴스를 읽을 때 대가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하면 습관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뉴스를 읽어보는 사람들도 그날 퇴근할 때 가판대의 신문, 잡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고 사들고 가곤 한다. 같은 뉴스기사인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굳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을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기사 하나하나는 그 취재와 기사작성·편집·배포에 이르기까지 기자와 언론사에 의한 비용과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가 인터넷이든 지면이든 뉴스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 등의 형태로 저작권자인 언론사에게 간접적으로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부터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구매하여 무료로 서비스하였고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란 아무런 댓가나 제한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개개인의 독자로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한정

‘무료’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독자로서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다. 열람 목적이 아니라 기사를 복제하여 이를 배포하는 것은 본래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우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의 뉴스기사를 정보수집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복제하여 축적하고 내부망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아예 이메일 등을 통해 기사 전문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즉 개인적 목적의 이용을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인 언론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행해져 왔다.

오늘날 뉴스시장은 전통적인 신문산업에서 벗어나, 하나의 뉴스를 인터넷·모바일·IPTV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변화하는 길목에 있다. 언론사들은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신문을 통한 광고판매 모델이 퇴조함에 따라 콘텐츠로서의 뉴스 판매를 통한 수익에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모델이 뉴미디어 시대 언론의 주요한 자양분이 될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현재 주요 언론사들은 직접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권 신탁관리사업)과 같은 단체를 통해, 기업 스크랩용·홈페이지 게시용·교육용·사진자료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뉴스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94%가 저작권자 허락 받지 않고 뉴스 이용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저작물에 대한 뉴스를 업무에 사용 중인 1,605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중 94%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범위만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연간 4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서, 뉴스콘텐츠 시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침해는 상당부분 악의적 침해라기 보다는 저작권 인식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2008년 언론재단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스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이 무려 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형의 콘텐츠라도 누군가의 지적 재산이며 마땅히 대가를 주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뉴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자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안타깝다.

뉴스는 대가 지급하고 이용해야 하는 엄연한 문화상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뉴스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향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뉴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도록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에 ‘뉴스는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해야 하는 엄연한 문화상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는 현대사회의 산소 같은 존재로서 매일매일 소비되는 정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원천이다. 정보의 생산이 다원화되어가는 추세라지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책임 있게 창출하는 뉴스콘텐츠의 신뢰성과 깊이는 아직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들다. 내일도 신선한 공기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사는 질 높고 가치 있는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는 그 열매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가 건강한 지식문화 사회가 아닐까.(http://www.korea.kr)

이명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