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회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을 두고, 분개하는 기자회견이 보수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일 열리고 있다.

▲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남부지법 앞에서 “좌익판사 척결해 법치 붕괴 막아내자”고 외치고 있다.ⓒkonas.net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자유민주수호연합(대표 민영기), 건국이념보급회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좌익판사 척결해 법치 붕괴 막아내자”며 이동연 판사의 '무죄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 반란 중에 최고의 반란, 망국 중에 최고 빠른 망국은 국가의 법치를 파괴하는 판사들의 판결”이므로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 반란 중에 최고의 반란, 망국 중에 최고 빠른 망국은 국가의 법치를 파괴하는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강재천 본부장(사진 중앙)ⓒkonas.net

 강재천(민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검·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법원에 넘겨준들, 판사가 이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고 선진화가 진척되겠는가. 판사들이 폭력깽판꾼들의 동지가 된 현실은 망조다”라고 통탄하면서 “좌익세력의 폭력과 선동을 비호하며 반역적 판결을 내리는 좌익판사들을 사법반역자로 단정해서 척결하고 법치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재천 본부장은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국회사무처장실에서 생중계로 불법·폭력난동을 부린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에 좌편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동연 판사의 좌익성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동연 판사가 강기갑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문은 상식적 국민의 눈에는 좌익깽판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반역적 망국노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재천 본부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획적으로 반란적 판결을 내리는 반역판사들의 조직이 없는지 정부와 검·경찰과 국민은 조사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좌익깽판세력을 선처하는 반란적 판결을 내린 좌익판사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색출해서 사법반란자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 본부장은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판사, 이동연 판사, 마은혁 판사 등은 왜 자신들이 검·경찰의 법치유지 노력과 한국민의 준법정신을 모독한다는 지탄을 국민들로부터 받는지 깊이 명상하기 바란다”고 점잖게 당부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도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한다!”며 강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를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검사가 간첩을 잡아들이면 판사가 풀어준다. 사법부 개혁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판사의 지나친 무죄선고 남용이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 파괴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는 국민들이 나설 것을 주장했다. 즉,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 제출을 통해 제도적으로 국민이 나선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측은 이날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입법부와 사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