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휴전선 전역에 걸쳐 또다시 기습남침을 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다. 의장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NSC 상황실로 뛰어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뿐이었다.

 “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모두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실에 회의가 있어 참석 중입니다.”
 “헬기로 빨리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적의 공습이 심해서 헬기가 뜨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정부기능의 분할은 반드시 피해 가야 할 악수(惡手)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국가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정부회의는 NSC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다. 주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한다. 임시 국무회의도 수시로 열린다. 국가정책 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위기관리대책회의 및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에너지ㆍ물가 등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에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고위당정협의 역시 정부 여당 간 주요정책회의를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그 밖에도 연간 100일간의 정기국회와 2∼3번씩 열리는 임시국회에 국무위원들은 수시로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난 모 장관은 내 생애 가장 바쁜 시기가 장관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거늘 하물며 9부 2처 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나면 장관들은 얼마나 바빠질까? 아마도 총리는 2명, 장관은 3명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통일시대 수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세종시로의 수도기능 분할은 재고돼야 한다. 우리 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우리의 수도는 통일 이후에도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통일의 염원을 집약하고 통일 의지를 촉구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남방 120㎞에 있는 세종시에 수도 기능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은 통일 의지를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통일 후에는 또다시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하고, 수도 이전을 놓고 끝없는 국론 분열을 겪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수도 서울을 최후 저지선으로 삼아 국가수호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현재 작전계획은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데 집중돼 있다. 휴전선에 각급부대는 ‘우리가 뚫리면 수도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결사항전 태세에 임하고 있다. 한강을 최후 저지선으로 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기능 분산은 우리 군의 결사방어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한 나라의 수도 문제는 백년대계가 아닌 천년대계다. 현재의 세종시 원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분단국이 수도 이전을 한 경우가 없다. 전쟁 중에 수도를 이전한 경우는 더욱 없다. 또한 20세기에 수도이전을 한 나라 중에 성공한 경우도 없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정당이나 지역의 명운을 걸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konas)

 이상훈(전 국방부장관/전 재향군인회장/애국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