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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법, 黨지도부가 물꼬 터야!

김정일과는 손을 잡아도 같은 당 사람들끼리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말인가?

Written by. 봉태홍   입력 : 2010-02-01 오후 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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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이(親李), 친박(親朴)으로 나뉘어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내홍에 휩싸인 여당을 바라보는 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당장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분열된 모습으로는 어느 쪽도 득보다 실이 많다. 두패로 갈려 다투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세종시 원안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충청권을 무시할 수 없어 노무현 정부의 안을 지지해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충청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당론을 바꾸지 못하고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세종시 건설 목적이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산업시설의 지방이전, 출산율 저조 등으로 수도권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가 우리나라처럼 잘되고 있는 나라도 없다.
 
 세종시 원안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선거공약에 불과했다. 수도이전이 위헌 판결이 나자 수도분할을 편법으로 포장해 만든 대국민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대못 중의 대못이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박힌 대못을 뽑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안으로는 친박계의 반대, 밖으로는 야당의 협공,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맞고 있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해법은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내분을 잠재울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몇 번 거부당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통령도 충청도를 방문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헌법도 국민이 합의하면 개정하듯이 당론도 당원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다. 토론을 거쳐 타협점을 찾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면 된다. 서로 불쾌하고 괘씸해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필요하면 적과도 손을 잡는데 동지끼리 원수 대하듯이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김정일과는 손을 잡아도 같은 당 사람들끼리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말인가?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MB전선'을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상대를 흠집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비생산적이고 저열한 선거전략을 세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부터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쟁만 일삼아 온 야당인지라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면 된다.
 
 야당은 무시하더라도 친박 측의 찬성 없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계수적으로 표결통과가 불가능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은 흔들리겠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득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밟고 여당 대선 후보가 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만큼, 국정에 협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큰 정치를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충청권 민심도 중요하겠지만 2천 3백만 명이 넘는 수도권 유권자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수도권 민심은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대세이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절충안도 한 방법이다. 수도분할로 비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 외교, 재난 위기대처 등에 별 문제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행정부처 1-2개 옮기는 방안이다.
 
 국민투표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칫 지역갈등만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수정안 포기 또는 무기 연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 해 놓고 꼬리를 빼는 모습은 무능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타협의 반전을 통해,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과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하다고 호언한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기 바란다.(konas)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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