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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대북정책, 부처님 손바닥 안"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 시기... 경우에 따라 상·하반기 개최 엇갈려 분석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2-02 오후 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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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은 대외적으로 미북관계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계산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말했다.

 또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푸는데 남쪽으로부터 약간 도움이 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할 것이고, 미북관계가 확실하게 개선되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크기에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게 조건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은 2일 아침 평화방송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이렇게 분석하고는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항간에 얘기되는 지방선거보다는 "6자회담에서의 핵문제 논의나 미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우리측에서 더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왜냐하면 미북관계가 빨라진데 비해 남북관계가 답보상태 되면 현 정부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상반기에 서두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에 덧붙여 한편으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북관계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도를 맞출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보수단체와 현 정부 지지층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대북 발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던 것이 결국 자승자박, 자가당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다시 강조를 하고 싶다"며 "핵을 카드로 해서 평화협정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 혼자서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보수층에서 비판하는 것도 좀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유기의 손오공을 예로 들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손오공이 날고 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다. 우리가 처한 국제 정치적 상황이나 그 다음 미국의 대북정책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나간다면 결국은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한을 달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발언 논란 직후 청와대가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기조를 담은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개념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시큰둥해 했다.

 정 전 장관은 "원칙 있는 남북 관계는 여러 번 강조했고, 생산적 인도주의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며  "인도주의 문제도 북쪽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규모로 해줄 수 있다는 게 생산적 인도주의 식 표현이 된 거 같고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역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부흥 계획'을 예로 들었다.

 이어 "북한의 전략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없고 보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고 거기서 거기다"며 "자꾸 이걸 대 변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통일문제의 속성에 대한 일종의 자기 충족적 분석 또는 판단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BBC에서 말한 '조건 없이 만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에서 내건 조건은 못 들어주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고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이 1회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것, 자승자박이 되고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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