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등으로 지불한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한 언론이 지난 30일 입수한 美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북한이 한국의 지원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 및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래리 닉시 한반도 전문가가 지난 12일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도 북한이 1998~2008년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자금이 한국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제공한 약 5억 달러는 2000년 현대 계열사가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39호실’이 마카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에 개설해 운용하는 은행 계좌로 경협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기관과 고위 정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대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은 2일 즉시, “남북정상회담용 뒷거래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성 논평을 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우선,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좌파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쌍심지를 켜고 아니라고 우겨댔지만, 명백한 증거로서 다시 그들의 과오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등으로 지불한 현금 29억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도 처음이지만, 이 돈으로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더욱이 “그 돈의 대부분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라니 곡을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을 흠집 내기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제공한 5억불을 전달한 정부기관과 고위 정부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돈을 건넨 그 기관과 관계자가 누군지, 그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미 ‘현대계열사’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래야 정몽헌 전 회장의 자살사건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북한은 핵폐기는 커녕,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보고서도 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지만, 아니라고 강조할수록 국민은 불안하다”며 지금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밝혔다.

 아울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데도, 굳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계속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이 북에 지불한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관계 당국의 명명백백한 조사·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