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전교조와 일전을 벌이고 있는 우익 교육감 출마예상자 죽이기에 나섰다. 교과부에는 노무현 친북좌익정권이 심어 놓은 친북좌익들이 아직도 좌익교육정책을 펼치며 보수세력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데 이어 합법화 10년 동안 위법행위를 한 전교조 간부를 포함한 35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한 것이다.

국민연합이 교과부에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와 학교별 학생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위법활동에 징계를 하는데 교과부는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과 민중의례에 대해 방관하고 있고,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적단체임을 알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합은 교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은 교과부 차관과 전교조와의 유착관계를 공개하면서 전교조 동업자라고 계속 몰아붙였다. 그리고 실패한 교육정책 “영어 올인수업” “사교육대책” “외고대책” “교원평가제”등을 거론하면서 인터넷과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 차관과 관련된 보건교육포럼을 검찰에 고발하자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연합 공동대표들을 협박했다. 결국 보건교육포럼에서 허위증거 제시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자료를 보강해서 항고를 했다. 

국민연합 상임대표가 전교조 척결을 앞세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자 교과부는 교육감 출마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상임대표 죽이기 감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는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국민연합 상임대표가 법리에 밝은 하사무관에게 몇 가지 문건을 맡겨 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하사무관은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서 서류함에 보관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 닥친 교과부 감사관이 하사무관의 모든 서류를 압수 해갔다고 한다.

하사무관은 교과부 감사관에게 선거계획 문서를 작성한 일도 참여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교과부 감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이 사실인 양 국민연합 산하 미래연구소에 문의 한마디 없이 서울교육청 비리가 터져 사회여론이 비등하자 슬그머니 하사무관 문제를 보도자료 만들어 배포했다. 전교조 동업자라고 계속 매도를 당한 교과부 차관이 복수를 위해 상임대표의 교육감 출마를 차단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일전을 벌여 전교조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감 후보를 교과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계획적인 감사를 통해 죽이기에 나선 것은 전교조와 유착된 이모 교육감 후보를 밀기 위해 벌이는 정지작업이란 떠도는 소문이 사실같이 들린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가 미는 좌익 교육감이 당선되어, 교육은 뒷전이고 무상급식 문제와 불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 처벌문제로 1년을 허송세월했다. 6월 2일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에는 전교조 불법·위법행위를 과감하게 처단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의 수요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