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역회사들 중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각 상부기관 통폐합 조치를 실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열린북한통신이 3일 보도했다. 

 고위급 대북 소식통은 올해 1월 4일 김정일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사회통제기구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 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단속하라는 방침도 함께 내렸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회사 재편 방침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난해 11월 17일 국방위원회의 전화통지지시문을 통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시문에서는 군, 내각 등 각 단위에 “무역회사들의 무역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통폐합을 추진하겠으니 각 무역 회사들의 실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 북한의 당, 군부, 내각의 각 부처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무역회사들의 각 상부기관에서 무역업무를 꼼꼼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문제점의 온상이었다. 일부 회사들이 국가의 허가없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시장을 차지해 이익을 취해 왔고, 온갖 뇌물과 부정 비리의 온상이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 당국의 허가없이 군(軍)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출장소나 지방회사의 성격을 띤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총 200여개를 웃돌며, 이 회사들 중 문제가 많고 수익이 적은 회사들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무역회사 실태를 파악하려는 조치가 지난해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무역회사 구조조정 조치는 화폐개혁과 맞물려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즉 북한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있는 무역 회사들을 정리해 국가 주도의 무역 체제를 완비하고 화폐 개혁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중앙집권식 경제체제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소식통은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군부 무역회사들의 무역 권한을 없애고 이전처럼 모든 것을 무역성에서 통합 및 관리 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선군정치가 핵심인 현 북한 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