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기능의 분할을 가져올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國論분열을 가져온다" "나라가 쪼개진다" "지역감정이 악화된다"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국회논의나 여론조사 방식보다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협박처럼 들린다.
 
 국민투표가 國論분열을 부르므로 하지 말자는 論法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면 "대통령 선거는 國論분열, 지역대결을 가져오므로 하지 말자"는 말이 된다. 국민투표는 國論분열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不服(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불복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 또한 國論분열보다는 國論통합의 효과가 더 컸던 것이다.
 
 '國論분열'이란 말도 선동적이다. 民主국가에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이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같은 생각만 갖는다면 이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증명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민주적 방식이라 함은 다수결, 투표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논란과 토론은 맹렬하게 하되 민주적 방식으로 한번 결론을 내리면 모두가 승복한다는 점이다. 민주적 방식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최종적인 결정방식은 국민투표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 公營(공영)선거의 결과에 대하여는 승복하는 전통이 확립되어가고 있다.
 
 세종시 건설안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였을 경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지 국민들은 승복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세종시 건설을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온 나도 그럴 것이다. 만약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과반수 유권자들은 지금 "우리 손으로 결정해줄 터이니 정치인들은 손을 떼라!"고 말한다. 이는 主權的(주권적) 의지이다. 헌법상 국민투표附議權(부의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면 그는 '용기 없는 反민주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투표는 國論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