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안보포럼 주관 '제1회 고교생.대학생 연합 학술 컨퍼런스' 고교생 우수 논문임. <편집자 주>

1.서론

1. 연구의 목적

1993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한국이 프랑스 고속철 TGV를 도입하는 것의 대가로 외규장각 도서 297책 중 1점을 돌려주면서 외규장각도서 전체의 반환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외규장각 도서는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2007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프랑스가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 얘기는 다음과 같았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프랑스가 140여 년간 보유한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에 관계없이 돌려 줄 수 없다.” 실로 궁색한 논리이다.

국민들은 모두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나라의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논리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도서들이 있지만 외규장각이 한참동안 논란이 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외규장각에 관한 책은 현재 ‘외규장각 도서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프랑스라는 외교적으로 강력한 대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준비 및 대응은 아직 갓난아기수준이다.

문제는 해외로 유출된 약탈문화재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6에 조사된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한국문화재는 무려 20개국에 74434점이나 된다. 아직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료로써 추정되는 비공식유출문화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06~07년 MBC에서는 해외로 유출된 약탈문화재를 다룬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코너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74434라는 숫자의 의미가 현재 해외로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라고 밝히며 시작한 조그마한 방송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으면서 비록 약소하지만 2점의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약탈문화재를 반환하는 일에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이를 위한 활동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7만여 점이 훨씬 넘는 문화재들을 반환해 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더군다나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중요한 문화재들일수록 해외의 선진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재들이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훌륭한 외교전술과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및 지지가 만날 때 낯선 땅에서 자심의 가치를 맘껏 발휘하고 있지 못하던 우리의 문화재들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협상은, 규장각을 관리하고 있던 서울대가 외무부에 반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1993년 TGV선정을 대가로 도서 전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프랑스의 억지주장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외규장각 도서는, 영구임대에서 복본과의 맞교환, 등가등량 맞교환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분명 우리는 TGV를 선정하였고, 우리의 문화재가 병인양요때 그들에게 약탈당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외무부(정부)는 15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인 프랑스의 ‘불확실하게 말하며 시간 끌기’, ‘정부와의 담합으로 설득하기’, ‘국민여론을 이유로 결단미루기’등의 외교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휘말리기만 하는 현 상황은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국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가 경쟁력을 가지고, 강대국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적 증거물이자 민족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문화재들의 반환운동은 좀 더 활기를 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반환의사가 있는 약탈문화재 소유주들과의 연대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들은 한번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강대국들에게 반박할 논리를 세우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와의 연대를 추진한다면 문화재의 반환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연구방법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을 통해 자료를 획득했으며, 각종 신문기사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현재 문화재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
체들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현재 반환협상 중이거나 반환 협상이 끝난 사례에 관해서는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취한 협상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들 및 시민단체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는 방법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였다.

2. 본론

1. 한국의 문화재 약탈 현황 및 반환의 정당성

1) 문화재 약탈 현황

임진왜란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의 문화재 약탈은 조선후기, 식민지 시대를 거쳐 꾸준히 자행 되어 왔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일본 내 박물관등에서 확인된 한국 문화재는 약 3만4000여점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20개국에 걸쳐 7만4000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가 들은 수장고에 방치된 문화재가 20여 만점, 개인소장 문화재 등을 고려하면 약 1백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탈문화재 반환운동~) 병인양요를 계기로 프랑스가 외규장각의 전 도서를 약탈해 가기도 하였고 미국 및 다른 서양 열강들도 수차례 침입하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그 수가 2010년 현재 107,857로 조사되었고 그 중 1/10도 환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