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월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4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정상회담의 올해 조기 개최, 의제 무제한(북핵 해결을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 것), 6.15 선언과 10.4 선언 인정, 회담 전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등이 그것들이다. 그 보다 9일 전에도 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설이 “이왕 나온 김에 빨리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재촉 하였다.

 정 대표의 정상회담 4대 원칙과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재촉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정상회담을 반성 없이 되풀이 하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퍼주고 끌려 다니면서 핵 폐기와 억류중인 국군포로 및 피납어부 송환 등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빗나간 원칙이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서둘러 추진해 두 번 다 실패한 정당으로서 전제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재촉할 자격이 없다.

 첫째, 정 대표는 정상회담 4대 원칙의 하나로 올해 조기 회담 개최를 촉구하였다. 지난 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서둘렀다. 서두는 쪽이 손해보게 마련이다. 서둘면 반드시 빈틈이 생기게 되어있다. 김 대통령도 성급히 덤비다 김정일 의도대로 끌려갔다. 김정일에게 회담대가로 5억달러를 건네야 하였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름으로 인정해주었으며 비전향 장기수들만 북송해 주었다.

 노 대통령도 임기 막판에 회담을 성사시키려 서둘다 김정일 계략대로 말려들었다. 그는 평양가서 김정일이 핵무기를 실험했는데도 북핵 폐기에 대해선 공식 언급도 못하였고 1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대북 지원만 약속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둘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말라는 원칙은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입에 올릴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 로동당이나 할 말이다. 지금 가장 급박한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이다. 이 절체절명의 북핵 문제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으려면 회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문서화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두 남북 정상의 만남은 김정일의 핵 보유를 경축해주는 축하 파티로 전락된다.

 셋째,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라는 정상회담 원칙은 과거의 실패한 정상회담을 그대로 답습 하라는 요구밖에 안 된다.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름으로 재확인해 주게 된다. 또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거듭 합리화해 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1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대북 지원을 이명박 정부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 이 두 선언들은 남한의 국부(國富)를 북한에 넘겨주고 통일은 북한식대로 따라가도록 묶어놓았다는데서 인정해선 안된다.

 넷째, 정상회담 전에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라는 원칙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해도 북한을 규탄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라며 북한을 감쌌다. 민주당은 북한이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화근을 불렀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결국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요구는 지난 10년간 일관해온 대북 퍼주기·비위맞추기·끌려 다니기로 되돌아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이 북핵을 고철로 만들고 국군포로와 피납어부들을 송환하며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려면, 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의 실패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반드시 서둘지 말고 퍼주지 말며 북핵 폐기·국군포로·피납어부 송환 등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konas)

정용석 교수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