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려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상품이동의 장벽을 없애고 개인 자영업을 허용하고 개인의 창의성에 따른 이유추구를 합법화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권은 노동당이 당분간 틀어쥐고서 총체적인 산업화 계획과 관련해 시장과 더불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뒷북을 봐 줘야 한다. 이런 체제만 갖추면 한국 등 외부가 북한의 경제재건을 도와주지 않을 아유가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남쪽이나 외부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북한은 자본주의의 돈과 함께 자본주의의 병균이 묻어 들어올까 보아 한사코 모기장을 치기 때문이다. 돈만 뜯고 폐쇄경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북으로 들어간 돈 역시 군량미와 핵무기 제조에 들어 부면 부었지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위한 안프라 구축이나 주민구휼에는 쓰이지 않았다. 그러니 꼭 화수분에 물 붓기 아닌가?

 대북 지원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향해 문을 열어 놓아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시장경제로 넘어오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아무리 갖다 주어도 북한경제가 달라질 수 없다. 기껏해야 비상사태 하에서 일시적인 구휼 작업을 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래서 일부 깊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주지만 말고 북한의 구조개혁 또는 북한의 연착륙을 도울 지원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김정일 영구 수령 독재보다는 북한의 고통 받는 주민의 삶의 질(質)을 더 높혀 주는 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북한의 현실개선을 위해서는 ‘남조선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미신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북한의 좋지 않은 현실은 남한이나 미국 탓이 아니다. 김정일 탓이다. 우리는 김정일보다도 더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뜨겁게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 북한주민이 오늘 날과 같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기에.

 국가의 절대 통제, 수령의 절대통제, 시장에 대한 전면적 적대행위, 개인의 이윤동기에 대한 철저한 박살, 외국자본과 글로별 경제에 대한 구식의 ‘제국주의’ 비방으로는 북한 주민이 “이밥에 고기 국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살 길”이 아마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외자도입에 의한 대대적인 산업화다. 이게 ‘종속의 심화(深化)라고? 그 거짓말을 나가 떨어뜨린 게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원전(原電)을 수출하는 나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식민지’? 꿈 좀 깨라.

 우리가 두 번 다시 “김정일의 수령 절대주의와 폐쇄독재의 영구화를 위한 ‘핵무기 선군정치’에는 뒷돈을 대지 말자” “그 대신 그 돈 있으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시장화의 연착륙을 위한 밑천으로 쓰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걸 육군 대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핵심 지도층 일부까지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나쁜 대북정책으로 김정일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한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그러나 이건 단 한 마디로 무너질 가설이다.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을 열고, 장사를 시키고, 여행을 자유화 하고, 외자도입 인프라를 만들고, 똑똑한 아이들 넓은 세상에 많이 유학 시키고, 경쟁과 창의성이 움직이는 체제로 나라를 바꾸면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걸 죽어도 못한다. 저 개인이 망할까보아. 그렇다면 답은 뻔한 것 아닌가? 매사 우리 탓 아닌 김정일 탓이라는 생생한 논리적 귀결.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c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