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平和線)은 고려시대 서희가 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한 강동6주에 버금가는 역사적 업적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해양주권선 ‘평화선’에 대해, 김남균(평택대 역사학) 교수가 사학자로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konas.net

 22일 오후 3시 정동교회(서울 정동) 아펜셀러 홀에서 열린, 우남이승만연구회(회장 정창인) 주최 제 53차 콜로퀴엄 ‘이승만과 평화선 : 해양 주권의 방어’제하 발표에서다.

 아울러, 김남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주창한지 30년 지난 1982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으로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라는 개념이 나왔다며, 이 ‘평화선’은 “국제해양법적에서도 선각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남균 교수는 “정치는 공이 있으면 과도 있기 마련이고, 밸런스를 맞추어 평가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입장이라고 생각된다”며 “역사를 잊으면 되풀이되고, 역사를 왜곡하면 더 심각해진다. 왜곡된 과거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날 연단에 섰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평화선’에 대한 자료를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언론에서도 ‘평화선’언급은 희소해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의 상황에서 왜 해양주권이 제기됐는가를 설명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으로 美군정체제로 들어갔고, 美군정은 동해상에 ‘맥아더 라인’을 설치했다. 이후 6·25남침전쟁으로 美에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국가 주권을 서둘러 회복시켜줬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맥아더 라인’이 유명무실해졌고 이로 인해 “바다에 있던 한·일 간 갈등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했고, 이는 "'맥아더 라인'이 없어지면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일본에 한 방 먹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1952년 10월 ‘ABC선’을 발표하며 한국을 향해 바다의 도발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표면상으로 군사목적상이라며 ‘클라크 선’(맥아더 라인과 중복)을 발표했다"고 말했고, "이는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이후 7차 한·일회담까지 ‘평화선’문제는 걸려있다가 1965년 6월 한일협정을 체결로 ‘12해리’로 해양선이 줄어들어지만, 이 ‘평화선’은 “사실상 영해선포이자 주권을 선포”했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김남균 교수는 평가했다.

▲ 맨 앞줄 이인수 박사,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김남균 교수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konas.net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