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국민의 84%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지지하는 등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 같은 결과의 이유로 통일연구원은 국민 여론과 현실에 바탕을 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개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게 통일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했다. 북한의 특수성과 예외성보다는 국제적 보편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이 핵포기와 개방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 같다’는 의견은 31.1%인 반면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이 53.1%,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이 15.8%로 나왔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 응답이 많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기보다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응답이 51.5%인 반면 ‘한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응답은 4.2%로 북한책임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8.4%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84.1% 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폐기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47.0%보다 비교적 높아 북한 핵폐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6.7%로 ‘반대한다’는 응답 1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정책목표를 국민들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평화정착 노력

 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불안정하고 남북 교류협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대북 반출물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부합하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새로운 평화구상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5대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남북 간 재래식 군비 감축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며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협력 추진"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남북 당국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17일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15 경축사에서는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9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3·1절 경축사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고 8·15 경축사를 통해서는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달 4일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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