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한반도편화연구원 주관으로 25일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모두 남북한의 통합이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 을 주제로 북한의 체제전환(또는 이행)을 전제한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의 통합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에 대해 발표했다.

▲ 김병연 교수는 점진적 경제통합이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통일비용 절약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konas.net

 김 교수는 체제 이행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첫째는 집단농장을 가족농으로 전환하고, 둘째, 국가가 기업 혹은 가족농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국가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의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유재산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체제이행 중기정책은 “시장경제의 제도 틀을 경제 대부분의 분야에 도입,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로, 중앙음행은 통화정책과 은행의 감독 가능을 수행하고, 상업은행은 민간과의 금융거래를 담당함), 무역자유화” 등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중기 이행 프로그램의 핵심을 “수출을 통한 성장과 성장을 통한 안정화”로 설명하고, 북한의 경우 낮은 임금과 상대적인 고숙련·고학력 노동력, 근접거리에 있는 잠재적 수출 시장 등이 유리한 초기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제이행 후기의 정책에는 대규모 기업과 상업은행의 사유화, 기업·산업의 구조 조정과 통폐합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제이행을 전제로 김 교수는 경제통합의 원칙을 3가지로 설정했는데, △북한의 최소 체제이행이 이루어진 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연계(남북통합이 북한의 체제이행보다 너무 앞서 진행되면 임금 상승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북한의 자생적 경제성장에 해로울 수 있음), △북한이 독자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의 단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김교수는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에는 경제통합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빈곤 구제와 기술적 지원, 인적교류 등에 집중하는 경제통합 준비기로 삼고, 체제이행 중기에 이르면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투자 등의 산업협력을 적절한 규모와 방법에서 시작하는 경제통합 시작기로, 체제이행 후기에는 본격적인 체제이행 진행기로서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력 사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통합의 진행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북한의 노동분야 개혁과제와 남북한 통합방안’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고, “통합된 남북경제는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가 '북한의 노동분야 개혁과제와 남북한 통합방안'에 대해 잘표를 했다.ⓒkonas.net

 조 교수는 북한에 있어 노동분야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던 임금과 고용수준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개혁과제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고용자유화 조치와 함께 산업구조 조정 및 완전고용정책의 폐지, △국가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임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보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 교수는 노동분야 개혁을 통한 남북한 통합방안을 준비기, 시작기, 진행기, 완료기의 4단계로 설명했는데, 준비기는 “북한의 경제개혁 및 노동분야 개혁의 착수와 상응해서 북한의 개혁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동분야의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대북관계는 주민 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노동분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시작기는 북한의 노동분야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의 요청과 남한의 지원 의사에 따라 남북한 간에 노동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직업훈련의 지원과 실업계 교육의 개편·확충 지원, 북한 경제관료 교육 및 학자와의 교류, 남한기업의 대북진출을 통한 노동시장의 형성을 지원하며, 남한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단기 연수 및 단기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단계인 “진행기에는 남북 노동력의 이동 등 남북한 간의 노동분야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제한적이나마 북한 노동력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수 밖에 없으며, 남북한 노동자의 제3국 공동 진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konas.net

 마지막 단계인 완료기는 남북한 간의 노동분야 통합이 완료되어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단계로써, 이 시기에는 북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임금 및 고용,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시장 관리를 적극적 지원)와, 통일 독일의 경험에서 확인된 사회적 갈등의 방지를 위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평화연구원 윤용관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에 어떤 경제협력과 통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