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대비 태세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내세우고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이 강하고 대응태세가 확고할 때 오히려 남북대화와 평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제6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자세를 이렇게 천명했다.

 2009년 11월 10일 서해 대청도 인근에서 벌어진 남북 간 해전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국방 전체에 있어서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정세적으로 때로는 경직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화적인 국면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국방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 3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의 일환으로 급조도하장비를 이용해 하천을 고섭하고 있다.

 군은 현재 33개의 도발 유형을 상정해 세부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화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서해 NLL에 대해서는 연합 감시자산 및 서북도서 감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적보다 우위의 전력을 현장에 배치하며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 특히 상황에 따라 해상 경비ㆍ공군 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만 적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 도발 시에는 예규ㆍ교전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다.

▲ 전방위 국방태세로 국가 발전 보장

 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증강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 F-15K전투기(2008. 7. 10), 패트리엇 대공유도무기(2008. 11. 28), 이지스 세종대왕함(2009. 12. 31), 214급 잠수함(2009. 12. 1) 등이 신규로 전력화됐다. K1A1 전차·K-9 자주포 등이 지속적으로 전력화되며 군의 실질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당초 2006년에 성안된 국방개혁 2020도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달라졌다. 2009년 수정된 계획에서는 하이-로 믹스 등과 함께 비대칭 위협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필수 전력의 확보가 강조됐다.

 2차 핵실험 등 북한 군사위협의 강도에 부합하게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EMP 방호시설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위협 대비 전력, GPS 유도폭탄, 차기다연장 등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비 전력, 무인지상감시체계 등 북한의 특수전 위협 대비 전력들이 보강된 것이다.

 군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하며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한 군대 

 군은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승리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선진 정예강군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만이 국토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설사 적군이 우리를 침략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격퇴하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해인 6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강한 군대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대이고 좋은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정신력과 군인정신에서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언제 어디서나 ‘파이트 투나이트’

 군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바탕을 두고 그동안 선진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했으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합참 전력발전본부가 신편(2009. 4)되고 합동개념서 초안도 작성됐다.

 국방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고 국방정보체계 데이터가 표준화되며 네트워크 중심의 선진 국방정보화 기반도 조성했다. 아울러 정밀보충대대의 창설을 전담하기 위한 동원지원단의 창설(2009. 10, 32ㆍ50사단)과 병력동원, 향방작전 소요를 고려한 적정 예비군 규모 재판단, 초기 작전 대응 및 민사작전 간 동원지원체제 발전 등이 이뤄지며 동원체제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전문화한 군대를 육성하자는 목표도 알찬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장병들에게 열풍으로 다가온 ‘특급전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해는 사격술 및 체력이 탁월해 최고 수준으로 인증된 ‘특급전사’ 제도는 그야말로 ‘붐’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야전 활용 위주의 학교 교육과 현장ㆍ행동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그리고 국방부 차원의 학교기관 및 부대 훈련 평가체계 정립과 시행에 따른 실전적인 교육훈련은 오늘 전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나가 싸울 수 있다는 ‘파이트 투나이트’ 정신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작전 종결이라는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가 발전의 토대는 국방 선진화

 군은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는 선진일류국가를 이루는 기초 중의 기초”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 아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구현하는 다기능ㆍ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강한 전사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병훈련은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5주인 신병 양성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증설하며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합동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교 교육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해 획득과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보수교육 과정으로서 합동참모대학은 군의 핵심 실무그룹인 중령급 전원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전환함은 물론 소령급의 보수교육 과정인 각군 대학은 합동 교육시간을 증가 편성토록 할 계획이다.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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