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은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지칭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재 한미관계는 좋은 상태이며 최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담당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이다.

▲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원한 연합상륙훈련으로 팀워크를 단련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빅터 차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세계 지도자 중의 한 명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같은 미국 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대통령이 2009년 11월 1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현재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언한 것도 양국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비전은 안보ㆍ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의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핵심 토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양국 동맹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08년 4월 이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2009년 6월 16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과거 행동 패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재확인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에 기본적으로 일치된 인식을 과시했다. 　

 이 같은 양국 정상 간의 강한 신뢰와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는 국방 분야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확고한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200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 증원전력의 전개와 미국 측 보완 전력의 지속적인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변함없는 한미관계를 과시했다.

 또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SCM 직후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3대 수단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에 최초로 명문화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국방 분야를 구체화해 한미 군사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 양국 간 현안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다. 

청해·동명부대 눈부신 활약 … “완벽한 작전” 극찬

▲ 환송객들이 청해부대 3진으로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나는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청해부대 파병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13위권의 경제 규모와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파병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경제협력개발위원회(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국제 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군의 국제사회 기여도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청해부대는 해군 전투함이 해양 안보작전을 위해 해외에 파병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 군 역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2009년 4월 17일 해적에게 쫓기고 있던 덴마크 국적 2120톤급 상선 퓨마 호를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5월 6일에는 파나마 선적 유조선 네펠리 호를 구조하는 등 잇따른 성과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줬다.

 임무를 교대한 2진 대조영함의 성과도 화려했다. 9월 19일 사이프러스 선적 화물선 등 3척을 구조하고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예멘 어선 1척을 구한 작전은 청해부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양 안보작전을 수행 중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51연합기동부대(CTF151) 사령관인 미 해군 스콧 샌더즈 제독은 청해부대 2진의 19일 작전에 대해 “연합해군사 대해적 작전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고 찬사를 보냈을 정도다.

 정기적인 호송작전의 성과도 컸다. 한국과 외국 선박에 대한 근접 호송, 안전항해 지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호송작전 실적은 1진이 320여 척, 2진이 590여 척으로 도합 900척이 넘는다.

 2009년 12월까지 청해부대 1ㆍ2진이 거둔 900여 척의 호송 실적 중 한국 선박에 대한 근접 호송과 안전항해 지원이 260여 척이고 나머지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실적이라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해부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선들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국제 해양안보라는 국제적 대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해부대의 활약상은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생생한 실례인 셈이다.

 파병 기간을 연장하며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명부대의 활약상도 청해부대 못지않다. 동명부대 책임지역 안에 있는 브루즈라할(Burj Rahhal) 시의 하산 함무드 시장은 국방일보(2010년 2월 18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명부대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돕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특히 하산 함무드 시장이 “우리는 동명부대를 ‘Friend(친구)’라고 즐겨 부른다”며 “어떤 사람들은 ‘신의 마음에 다가간 사람들(close to heart of God)’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소개한 것은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현지 주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가를 잘 보여준다.

 동명부대 외에도 아이티 재건지원단을 파병하는 등 해외 파병을 통한 국제 기여 확대와 국격 높이기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티 재건지원단 본대를 제외하고도 현재 14개국 17개 지역에서 717명의 장병이 해외에서 국제 평화에 헌신하고 있다.

 오는 7월 해외 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할 예정으로 있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적극 지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군사 외교ㆍ협력의 외연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격 높이기, 국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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