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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인도범죄 책임자 김정일' 조사 촉구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사회저명인사 청원서 ICC에 3일 보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3-04 오전 10:25:44
청원서에서 황우여 의원은 “ICC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적인 고려없이 북한인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김양원 인권위원은 “사법 절차를 위한 ICC의 단호한 결정만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北 김정일을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로 규정, 고발장을 접수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관련 단체장들에게 3일 보냈다.
ICC 송상현 소장과 루이스 오캄포 수석검찰,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에 수감된 254명의 명단과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양원(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청원서를 보내 이같이 ICC 예비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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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서 황우여 의원은 “ICC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적인 고려없이 북한인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김양원 인권위원은 “사법 절차를 위한 ICC의 단호한 결정만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2009년 12월에 ICC에 김정일을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지목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현재 ICC 규정 15조에 의해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작년 고발장 접수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의 증언 동의서를 첨부하였기에, 증언 동의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예비조사를 요청하는 사회 저명 인사 청원서를 보냈다”고 예비조사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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