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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北, 이성까지 잃었는가?"

자유선진당, 금강산 중단 이유 명확히 밝히며 北아태평화위 담화문 비판..정부 "北 계약파기주장 이해 어려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3-05 오후 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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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계속 막으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남측 부동산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은 “협박수준을 넘어 발악을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에 적반하장이 전공인 북한이 이제 이성까지 잃었는가”라고 박선영 대변인을 통해 엄중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왜, 누구 때문에 중단되었나?”고 되물으면서, “북한이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관광객 박왕자씨를 조준살해하면서 중단된 것”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왠 공갈협박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달러가 필요하면 북한은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핵무기 개발과 3대 권력세습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또다시 달러를 퍼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라고 꾸짖으면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또다시 북한 땅으로 보낼 수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금 남한주민 4명을 억류하고 있으면서도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관광재개를 원한다면 억류된 남한주민부터 즉각 석방한 후 신변안전보장체제를 갖춘 뒤에 차근차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갑자기 북한이 무모한 ‘압박전술’을 구사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며 지난 2일 일어난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즉,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헤집고 들어오는 저들(北)”에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연이은 추락사고로 우리 국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당은 “정부는 북한의 공갈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확고한 국방체제를 확립하며 합헌적인 대북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래야 북한의 떼와 몽니, 적반하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을 경우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현지 부동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날 북한 발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등의 경우 북측과 현대간의 계약, 당국간의 합의서, 북한 법상의 투자자산 보호 규정 등이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계약 또는 합의 파기는 남북 합의라든가, 북한의 내부 법에 저촉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남측 관리 인력에 대해 추방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현대 측과 긴밀히 협의, 현지 체류자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도 환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만약 국제경제에 노출된 나라라면 그런 말(계약 파기 등)을 하기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 파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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