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비행훈련에 나선 공군 전투기 2대가 추락한데 이어 다음 날 육군 정찰헬기 1대가 추락하는 등 우리 군의 잇단 추락사고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노후 항공기들의 사고는 군이 무기 도입은 하지만 계량을 잘하지 않는 특성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또 이번에 사고를 당한 F-5 전투기 단좌기는 거의 레이더 성능이 없이 세기 비행을 해야하고, 복좌기도 20km정도밖에 볼 수 없는 열악한 레이더 장비를 갖춘 수준이고 육군의 500MD 헬기 또한 시스템에 의한 야간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야시경을 끼고 조정하는 전근대적인 기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대와 기계의 발전에 따라 업그레이드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5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군의 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우리 공군 F-5 전투기 180대 중 110대 가량이 30년을 넘은 노후 기종에 가장 젊은 게 26년이 되는 등 F-4 팬텀 전투기 80대 가량이 이미 사용한도를 넘긴 상태이며, 공군전투기 480대 중에서 현재 F15K 39대와 KF16 135대 등 170여대만 괜찮은 전투기"라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후속기체에 대한 계획이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500MD 헬기도 1977년부터 88년까지 생산된 것으로 이 중 124대가 이미 30년을 넘었을 뿐 아니라 70여대의 코브라 공격헬기도 20년을 훌쩍 넘어서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이 이처럼 낡은 노후 기종을 쓰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전투기 사업에 대한)정책결정이 늦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후속 기종 결정이 미뤄지고, (육군의)공격헬기는 아직 오리무중에 전투기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며 "육해공군 전략 투자비 예산 비율이 좀더 현대적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육군의 기동장비나 포병장비에 대한 국방예산의 편중을 꼬집었다.

 신 대표는 "조종사들이 기체 살리려다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종사들의 진급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령 정년까지는 조종사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조종사들에 대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는,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역으로 너무 한미동맹에 의존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해·공군력은 인력이 아니고 장비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너무 한미동맹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해·공군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