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미래포럼’에서 김정일에 대해 ‘께서’, 김정은에 대해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김 수석은 “그분(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 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 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는 5일 ‘김성환 안보수석을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反국가단체로 본다”고 말하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북한정권’ ‘북한당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탈북해 한국에 오면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헌법이 북한지역을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적 약속을 다 깨고, 아편재배와 밀매를 주된 수출산업으로 삼으며, 300만 명의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국가’로 인정한 것은 일대 사건”이라며, 이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김 수석은 반통일 분단고착론자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김 수석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18일 유럽연합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도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특히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한 범죄적 과오는 없고, 학살집단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역사적이고 반윤리적”이라며, 이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김 수석을 당장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김 수석의 파면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