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해야"
최구식 의원 주최, '사용후핵연료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열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로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기술을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자력 선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최구식 의원이 주최한 ‘사용후핵연료 이슈와 과제’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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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희(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리하는 것은 자원∙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며, 대규모 안정된 지하암반의 확보가 어렵다”며 핵비확산성에 만족하고 한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가 용이한 ‘건식파이로’방식의 핵 재활용을 소개했다.
장 부원장은 이 ‘건식 파이로’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상대적으로 큰 처리 방법”이라며 “파이로 건식처리기술로 회수한 핵연료물질은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두꺼운 콘크리트 차폐시설 안에서 원격으로 다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식 파이로’ 기술개발은 우라늄 이용률이 60~100배 증가하는 자원지속성, 처분장이 100배 활용되는 환경친화성, 방사성독성 감소가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어드는 안전성,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한 핵비확산성의 특성을 지녀 “지속가능한 무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 한다고 장 부원장은 밝혔다.
이어 김영평(한국원자력정책포럼) 이사장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국제적 수용성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때,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미국이 동병상련의 영력을 찾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만으로 설득이 곤란하므로 산적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동익(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비확산 의무 성실 이행 및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의 기여를 통해 우리의 핵비확산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강영철(교과부) 원자력국장은 “국내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 등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계홍(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파이로 건식처리를 포함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 기술의 조기 실용화와 처분기술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옥(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정책처장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정부의 원전 비중확대 정책에 따른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핵연료 수급의 안정성과 핵주기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문재도(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도 “우리 원전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수준으로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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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 위원장, 황진하 의원, 장광근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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