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지수'(KPSI)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지수가 지난해 4분기(53.65)에 비해 다소 떨어진 50.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미국과 중국, 미와 일본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PSI는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정량화한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조사 발표해 오고 있으며, 50선이 중간치로 그 이상은 긍정, 이하는 부정적인 수치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한반도안보지수는 이명박 정부이후 다소 부정적인 수치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점차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미·중, 미·일 관계가 크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1분기 미·중 관계지수는 36.81을 기록, 2007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간치 아래로 내려갔다. 미·일 관계지수도 후텐마 기지 이전과 도요타 문제 등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36.11로 떨어졌다.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2010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에서“이번 조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관계의 불안”이라고 드러난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는“미·중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다.

 이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일 중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환담하는 등 양국 간에 드러나고 있는 악재가 일부 영향을 끼치고, 일본과는 특히 미군기지 문제를 비롯한 도요타 자동차 문제로 인한 불편한 관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 연구원은 또“미·중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화폐개혁 후유증에 따른 체제 불안과 6자회담 참여의 불확실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가능성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한반도 안보지수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미 관계는 오바마 정부 출범이래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한미 정상간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2·4분기 북한의 화폐개혁 후유증이 지속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다만“한국의 대북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강경 전술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