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이 오는 18일 채택될 예정으로 있고, 이 권고문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토대로 작성한 최초의 문제 제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1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보편정례검토 회기를 통해 실무그룹 검토를 받았다. 당시 심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52개국 정부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 실태와 고문, 납치문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종교와 이동의 자유억압 등 북한에 지목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사항들도 집중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북한은 각 국이 권고한 169개 사항들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차기 회기에서 최종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침해사안들에 관한 50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당시 북한이 거부한 주요사항들로는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출신성분 등에 따른 식량분배의 차별 철폐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나 이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사형집행의 유예조치 도입 ▲종교와 이동의 자유 보장 ▲탈북자들의 남은 가족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 중지 ▲한국·일본·동남아 각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납치 문제의 해결 ▲아동 노동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지 등의 권고였다.

 그러나 앞서 52개국으로부터 제시된 권고사항들 가운데 북한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수용하기로 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국제적으로 공약하는 것은 오는 18일 오후 5시(현지시각)에 확정된다.

 이에 맞춰 북한인권문제에 주목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합동대표단을 현지로 파견,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지를 감시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화한 문제들이 있다면 유엔회원국들과 국제사회에 관련 실상을 알려 비판여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3일 출국한 시민연합 대표단(단장, 허만호 경북대 교수)과 케이 석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 증언자로 나선 탈북여성 이명숙 씨(가명)는 제네바 현지에서 줄리에트 데 리베로(Juliette de Rivero) 국장이 이끄는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사무국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인권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사전로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합동대표단의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영국과 스페인을 포함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와 남미권 국가 12개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반대의사 표명을 최소한 약화시킨다는 취지다.

 또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담당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도 주제별 인권사안들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9명의 특별보고관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조사보고활동을 요청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최근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외 국가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일부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지 해왔다.

 자체의 인권문제를 의식해 북한을 두둔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주로는 북한이 1960~70년대 중·소의 원조에 의존하던 상황에서도 막대한 외화를 들여 제3세계 신생독립국들에 펼쳤던 선물·선전외교의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10여년 이상 국제네크워크 확대에 주력해 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 등 다자외교무대를 활용한 민간외교전략으로 비판여론을 확대하고, 북한과의 양자간 외교시에도 인권개선을 주요협상의제로 포함시키도록 각 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시민연합과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작년에도 북한의 UPR 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비정부기구 대체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와 서울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쳐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 우려표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