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핵 장치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가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안보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 능력을 이같이 평가한 것이 각종 언론보도로 17일 밝혀졌다.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北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 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인접 국가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 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러한 분석은 지난해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美 행정부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황해(Yellow Sea.서해)의 상당부분은 잠재적 석유매장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온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영토분쟁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