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한 핵위기로부터 20년 가까이, 2차 북핵위기로부터 8년 가까이 된 만성난치병 북핵문제는 협상은 있었으나 폐기는 없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9일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6자회담의 현 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연 제45차 통일전략포럼에서, 이수혁 前 주(駐)독 대사이자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북핵문제의 다중성과 복잡성을 지적했다.

▲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전 주한 독일대사가 이날 주제발표를 했다.ⓒkonas.net

그는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은 red line을 건넜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2002년 10월 미 국무부 켈리(James Kelly)차관보의 방북과 그 결과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철통같은 보안은 당시 북한 우라늄 농축계획의 폭발력과 파괴력의 면에서 큰 위기로 인식되었음을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6자회담 과정에서 대주주는 미국으로, 북한이 가지고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적 성격이었다.”고 북한의 대미전략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6자회담에서 선의의 중재자였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중립적 위치를 어렵게 했다”고 말햇다.

즉, “북한의 핵능력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중국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문제로 악화될 수 있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미국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일이 중국에게는 또다른 위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핵은 우리 국민과 정부 앞에 놓인 큰 위기이며, 평화통일의 길에 놓인 큰 위기”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통일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인접국인 중국이나 일본이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문제는 안보문제가 그 핵심이지만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기술적 문제, 제도적 문제 등이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총량을 40kg으로 보고, 이를 개당 5〜6kg을 사용해 핵무기 7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 핵무기(Fat Man)의 파괴력이 21kt(사만자 39,000명)임을 감안할때 북한 핵무기의 파괴력은 초보적인 계산으로도 300kt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이 ‘일괄타결’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괄타결’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그 핵심은 미·북간 외교관계 수립과 핵폐기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동시행동’ 및 ‘주고받기 식’과 같이 붙어다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핵폐기를 포함한 모든 양자 관심현안이 해결된 후 관계정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랜드바겐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그랜드 바겐에는 경제지원 패키지를 넘어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는 해설에 대해,  이 설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안전보장으로 충분하며, (북한의) 내부적 원인으로 생기는 체제변동까지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포괄적 타결과 그 세부 이행은 순서와 단계의 문제”라며 동시 타결이 아닌 단계적 해결방식을 거듭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핵심부품의 폐기에도 핵심부품의 종류와 수량 확인과 비핵심부품의 확인,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단계가 필요하다며, “과정 없이 하나의 단계에서 일거에, 동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활발한 북·미 접촉을 권장하고, 6자회담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핵이)더 나아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김성한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에 있어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안했다.(왼쪽 첫번째)ⓒkonas.net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김성한 교수는 “북핵문제의 이행과정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북핵폐기’라는 핵심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비핵화를 경제지원 및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서는 “북핵폐기에 관한 검증이 상당부분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이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konas.net

한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은 개회사에서 “1년 넘게 장기 공전해 온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교착됐던 북핵문제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됨을 의미하지만, 북핵문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6자회담의 전망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