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마치 볼세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야에 무산자를 흥분·궐기시킬 때 구호로 쓰는 그런 말을 공언하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반미·친북이 결국은 적화통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자들이 10년이나 정권을 담당했으니, ‘시장경제’는 껍데기만 남고, 무소불능이던 권력이 이 사람의 큰 기업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의 큰 기업을 빼앗아 이 사람에게 주는 일이 비일비재였습니다.
최순영의 대한생명이나 최원석의 동아건설이 모두 억울하게 빼앗긴 대기업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사람을 불러서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세요.“뺏어서 주라”는 당시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몇을 빼고는 모든 기업이 엄청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회장직에 복귀한 삼성의 총수 이건희가 일전에,“삼성의 앞날도 안심이 안 된다”고 한 마디 던져, 사실은 국민 모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말 죽을 지경이랍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경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많이 알려진 중소 기업인에 노원조라는 이가 있습니다. 실물경제에는 일가견이 있는 비교적 젊은 실업인 입니다. 이 사람은 나만 만나면 경제적 현실을 개탄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죽어 있어서야 어떻게 한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함 없는 지론을 요약하면, 돈이 은행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것이 한국 경제라고 그는 개탄합니다. 증권에 돈을 대면 그것은 투자이고, 부동산에 돈을 대면 어째서 투기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이 뜨거워지면 그건 좋고,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이 돌면, 그래서 혈압이 150, 160이 되면, 그 때에는 혈압 약을 한 알 입에 넣어 주어, 혈압을 조절하면 될 것이지, 이러다간 인체에 피가 돌지 않아 빈혈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평등보다 자유가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돼야지,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밟으면 빈혈과 빈곤 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www.kimdonggill.com)
김동길(태평양시대 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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