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좌파정권이라 불리는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종식되고 보수적인 李明博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나라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북한의 金正日은 육체적 생명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공작과 협박의 강도는 높아만 간다. 북한 동조세력 역시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북한 동조세력이란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인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던 광우병 난동(亂動)의 주도세력이다. 그 이전 10여 년간은 효순이·미선이 사건, 맥아더 동상 파괴, 평택 미군 철수 폭동 등 국내에서 벌어진 사실상 모든 반미(反美)시위를 이끌었다.

<2012년 4월17일,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2012년 4월17일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를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북한정권은 연합사 해체 이후 서해와 동해, DMZ 인근에서 국지적(局地的) 도발을 벌여갈 것이 분명하다. 이는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은 한국방위의 법적(法的)책임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지적 도발이 있어도 이는 내전(內戰), 집안싸움이 돼 버려 주한미군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국군 역시 선제공격·기습공격 불가능하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북한 동조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온 나라를 깽판칠 것이다. 표면적으론 구조조정 반대, 韓美FTA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설 테지만, 사실은 정부의 소위 對北압박정책 폐기와 6.15·10.4선언 및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행을 외치며 궐기해 갈 것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모든 선동은 주한미군 철수로 집중될 것이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군기지 앞에서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는 훼손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과연 이 같은 일이 연속돼도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 QDR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닌가?

만일 주한미군이 완전철수 내지 사실상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전면전(全面戰)이나 점진적 적화(赤化)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전면전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선제공격·기습공격을 통해 수도권을 장악한 뒤 휴전(休戰)을 맺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이므로 자동개입이 불가능하다.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본국의 헌법절차(의회 승인)에 따라 개입이 가능할 뿐이다. 만일 북한이 核공갈로 미군의 개입을 막으면서 서해5도를 장악한 뒤 수도권을 기습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 한수 이남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설령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황은 최악이다. 북한의 공갈과 북한 동조세력 난동은 극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즉 6·15, 10·4선언 이행 선동으로 점진적 적화(赤化)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연합사 해체라는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그만둘 리 만무하지 않는가?

<화폐개혁이라는 死亡宣告>

우울한 미래만 펼쳐진 것 같지만, 사실 반전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북한 동조세력의 생명샘이 바로 북한정권이라는 데 기인한다.

金正日이 죽어가고 있는데다, 2009년 11월30일 소위 화폐개혁은 결정타였다. 화폐개혁은 舊화폐를 新화폐의 100분의 1 가치로 만들고 新화폐는 金正日이 마음대로 찍게 한 것이다. 100만 원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이제는 만 원 짜리 한 장 가진 사람으로 몰락해 버린 셈이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물가는 10배 이상 올랐다. 식량 값이 특히 오르니 꽃제비와 자살자도 늘고 있다. 지금 북한주민은 매일 오르는 물가상승(物價上昇)과 식량부족(食糧不足)으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

화폐개혁은『beginning of the end』 북한체제의 사망선고였다. 황장엽 선생은 얼마 전 『화폐개혁으로 북한정권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폐개혁 이후 체제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민심이반과 내부동요는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절도와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식량탈취에 맞서 군대의 발포(發砲)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나같이 북한이 치명적(致命的)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소요사태가 확대, 확산되고 군부대가 출동하였을 때 진압이 불가능해지거나 군인들이 진압을 거부하면 金正日 정권은 끝장날 것이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1979년 초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政權이 무너졌다.

<金正日 이후 親中정권이 등장한다면>

화폐개혁, 정보유입, 주민각성, 對北작전, 시한폭탄. 지금 북한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나라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金正日 사후 소위 親中정권이 탄생하면 조선로동당이 복원할 것이다.

어차피 중국이 도와 줘 가짜 개혁·개방을 한다 해도 퇴로가 없는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남한을 적화(赤化)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일 것이다. 남한에서 소위 자주적민주정부가 들어서 평화체제 국면으로 들어서거나 좌파정권이 창출되면 북한체제는 장기 존속할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 사후 親中정권 등장은 한국이 또 다시 적화(赤化)의 수렁에 빠져든다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해법은 한가지 뿐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金正日의 죽음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만이 북한 동조세력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통일의 대전제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북한 내 「친한파(親韓派)」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간엘리트층이 대한민국을 대안(代案)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작(operation)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선, 조선로동당 붕괴를 유도할 수도 없고, 북한급변 시 개입하기도 어렵다.

온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넘쳐나면 휴전선 인근엔 북한으로 갈 자유의 풍선이 셀 수 없이 날려질 것이다. 라디오방송에도 자유의 메시지가 담겨 전해질 것이다. 대세(大勢)가 결정되면 북한 동조세력도 막을 수 없다. 마지막 발악이 거셀 테지만, 해야 할 싸움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金正日과 운명공동체가 된 그들은 조선로동당 멸망과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과 선진국 도약은 그래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동의어(同義語)이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