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초미의 남북 해상 대치 지역으로 북측에게는 목의 가시와 같고 우리에게는 전략적 거점이다. 북한은 1999년 6월에 발생한 제1차연평해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자 보복의 칼날을 갈아왔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해 3개월 뒤인 9월에는 서해5도를 고립시키고 무력화 할 수 있는 '새 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들이 설정한 통항로 이 외에는 항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6.25전쟁이후 준수되어온 해상경계선(NLL)을 명백히 부정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도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었다.

 결국은 국민의 정부가 남북화해를 구실로 제1차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간 무력충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해군에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해상교전규칙을 5단계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측은 2002년 6월 우리 해군을 기습공격하여 5단계 교전규칙에 손발이 묶여 머뭇거리는 사이에 참수리호를 침몰시키는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보복에 성공했다.

 울분을 삼켜온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단순화하여 응전태세를 갖추고 북측의 NLL 침범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해상경계에 임하였고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북측의 해상경계선 침범을 단호하게 격퇴시켰다. 이후 북측이 해상 사격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행태를 보이자 우리 해군은 이것을 북측의 보복성 도발을 위한 전주곡으로 이해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쯤 원인 미상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즉각 실종자 구조와 침몰원인 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침몰 예측 시간이 서너 차례 수정 발표되자 많은 언론이 정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사1․2급비밀인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KNTDS)에 저장된 해군작전사령부와 2함대사령부 간에 교환된 상황까지 공개하라는 압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침몰 원인 분석은 선체를 인양해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를 입증할 증거물이 확보되어야 가능함이 상식인데도 연일 추측성 판단이 난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철회되었지만 해군이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이 한주호 준위의 순직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도 실종자 가족들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눈물로 항의하고, 모 국회의원은 "국방부장관 표정을 보니 생존자를 구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인격적 멸시까지 하는 등 지난 10여 일은 구조를 두고 갈등과 곤욕이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천안함 침몰로 인한 실종자 구조와 침몰 원인 분석이 갈등과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 된 배경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의연함이 결여된 측면이 요인인 것 같다. 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최초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종합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최초보고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현지 지휘관의 보고를 기준으로 주변상황을 대략 융합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의 배경, 원인, 경과 그리고 대응책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차차 상급부대나 더 상위의 지휘제대에서 자체 전문 검열 조직을 활용하여 실무차원에서 정밀 분석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종합보고는 최종 마무리 보고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민,관,군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심층 깊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결한다. 따라서 합참이 최초 사태 경위를 발표할 때 사건 개요에 포함된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내용은 중간보고 시에 하겠다고 선을 그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벌써 사건 발생 열흘을 넘기고 있다.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시차별 정확성과 원인 분석은 합동조사팀에 맞기고 그에 따른 잘잘못과 책임 문제는 뒤로 미루자. 이제는 사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선체 인양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시작해 그의 가족과 국민들에게 비통과 한숨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구조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현실로 받아드리고 실종자 수색에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실종자 구조 활동 중단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의 용단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고 원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어뢰공격이 실질적" 가능성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유사 사례를 보았을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선체가 인양되어야 밝혀질 것 같다. 그러나 인양되고 원인이 밝혀진다 해도 원인 제공자 확증까지는 시한을 기약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군과 국민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작금의 언론보도와 군사기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의 연루 가능성은 부인하면서 해군의 잘못으로 예단하려는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야당은 "정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북풍(北風)의 의혹을 정략적으로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까지 하면서 국민적 갈등 유발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사건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젖혀두고 정부와 국방부에 몰매를 가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사태로 진행될 개연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절에 6.25전쟁을 일으킨 원흉은 놔두고 온갖 해괴한 논리를 내새워 이를 막아내기 위해 싸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불순 작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6.25는 이승만과 맥아더가 담합하여 남침을 유도해 발생했다는 남침유도설과 북침설 등 유포, 전쟁은 특성상 예측불가의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국지적인 안타까운 사건만을 확대 왜곡하여 대한민국을 구해낸 맥아더 장군을 전쟁광으로 매도하여 반미 정서를 조장하고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몰아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쪽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불순세력의 그림자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이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방부와 해군에게 신뢰를 보내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국민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한국 외교력의 시험대요 국내적으로는 국가 안보태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다. 정부와 군은 원인 분석이 끝났을 때의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능성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필요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려는 자 필히 패배했음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konas)

김  규(성우회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