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또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난 즈음이어서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신(新)아시아 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 하고자 한다"며 "일본의 고질적 영토침략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어 지난달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려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 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對日 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