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장은 인기영합 정책으로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을 높이며, 경쟁을 저하하고 공급자 중심의 급식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급식의 질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게 될 가능성이 큰 나쁜 정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오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6.2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 영 교수는 ‘무상급식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이란 주제발표에서 야당과 일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논거인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연장, 저소득 가계 자녀의 낙인효과 예방, 정부 재정 배분에서의 무상순위 우선순위’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전개하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 이 영 교수가 무상급식의 비효율성과 비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번 토론회는 사회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쏟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수는 먼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최고 소득 가계의 자녀까지 혜택이 확대되므로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중학교 무상교육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를 보조해 주었던 대기업과 사립학교였다.”며, “급식을 가치재(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재화들을 보편적으로 공급해, 모든 계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럽 전체가 아닌 북구의 소수 평등주의 국가인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정책으로, 이 나라는 인구 500만 명이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열렸다.ⓒkonas.net

 또한 이 교수는 “무상급식 주장자들이 2조원이라는 예산이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즉 “조세에는 대략 30% 정도의 효율성비용(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추가되기 때문에 2조원이라는 조세는 6천억 원이라는 추가적 효율성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2조원이라는 세수는(고교생까지 확대시는 적어도 2조 8,509억원 소요) 2조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지출의 효과는 2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상급식을 합리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무상급식과 4대강 예산을 비교해 무상급식이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그 이유는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 종료될 한시적 사업임에 비해, 무상급식은 한 번 도입하면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간 존속될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무상급식의 비효율성은 “급식 공급자들이 학생의 입맛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급식수준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낙인효과 방지’(낙인효과는 범죄학 이론의 낙인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란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낙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정부의 사회복지전산통합망과 교육정보전산망을 통해 저소득 가계의 자녀의 급식비가 자동으로 정부 부담으로 처리된다면 문제없다.”며 “사회 서비스는 그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해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무상급식과 낙인효과’란 발표에서 “야당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하나의 야당정책이 아니라 단숭히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감세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함으로써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중섭 교수는 "낙인효과와 눈치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온정, 고마움을 일깨워 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konas.net

 신 교수는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의 창당 공약이며, 민주당이 금년 1월 25일 발표한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에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 정책방향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민주당의 ‘의무교육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포함되므로 무상급식이 국가의 책임’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의무교육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으로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혜적 복지(선별적 복지)가 아동들에게 차별적 상처를 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에 과연 낙인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저소득 가계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어른들이 숨겨주어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며, 가난에 대처하고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난을 부끄러움이나 감추어야 할 무엇으로 설정한 것이 오히려 비도덕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혜적 복지(일부에게만 혜택)에서 보편적 복지(모두에게 혜택)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보편적 복지를 수행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복지는 의지가 아니라 예산이라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문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확충하거나 학업증진 기회를 주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성균관대 성재호 교수는 “‘낙인이론’은 경제적 약자를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립관계로 설정해, 가진 자를 나쁘게 보는 논리”라며 “무상급식이 소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방학 기간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30만명 정도로 1,100억이면 해결 가능한데 여기는 신경도 안쓰면서 무상급식에는 2조원을 사용하려 한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야당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여당이 또 다른 포퓰리즘을 생성하지 않도록 시민단체가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