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김정일이 마침내 방중길에 올랐다. 3일 새벽 김정일을 태운 특별열차가 단둥 도착 후 베이징으로 출발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일의 방중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내부의 경제난, 김정은 후계자 추인, 핵문제, 6자회담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시각도 좋지않다.

一石三鳥 노린 김정일의 방중 결정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국내 경제상황도 최악인 상황에서 왜, 무엇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까? 더구나 서해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증좌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북한 김정일이 여러 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哀乞伏乞하면서까지 중국 방문을 결정한 배경은 아마도 ‘一石三鳥’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첫째로 북한의 화폐계획의 실패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5-6월 춘궁기를 맞이하여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제적 궁핍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중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건강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어 후계자 문제를 중국과 거론하여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계자의 지명과 중국당국으로 부터의 인정을 받아 견고하게 북한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특구에 중국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중국의 대북 투자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대북압박을 피해 보고자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확실한 屬國 만들기 속셈과 부합

반면에 중국의 속셈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대결이나 마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6자 회담에 응하도록 다독거리고 원조를 미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보려는 속셈이 역력하다. 예컨대 물에 빠져 허덕이는 북한을 우선 구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북한의 자원 및 경제개발권을 획득하면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체제유지를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 확실한 親中屬國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원자바오총리가 작년 10월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대북경제지원, 경제기술협조, 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에서 나타났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 북한의 정권안정과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한데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을 설득하여 최소한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김정일 이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북한을 동북3성의 경제권에 묶어두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지하자원 채굴권 확보와 개발, 에너지와 항만·도로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조차권, 그리고 의류·신발·식품·가전제품을 포함하는 소비재공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전략적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以夷制夷 전략은 작년 말 원자바오총리 방북이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재정비하여 대풍그룹 총재에 조선족인 박철수를 영입하고 중국의 자본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창춘-지린-투먼으로 이어지는 동북3성지역의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과 접경지역인 단동과 신의주경제 특구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건설과 두만강지역의 개발도 함께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향후 10년간 나진항 사용권을 얻었으며 북한은 올해 초 나진·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해 훈춘-라진-부산-일본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의 도로·항만·통신 등 인프라개발 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구상단계이나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의 규모는 100~400억불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진전 상황을 뒷받침하듯 금년 2월8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담 후, 북한외무성 부상 김계관과 리근 미국과장이 북경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수석대표와 3일간 회담하였다. 김계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중관계문제, 평화협정문제와 6자회담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급선무인 북·중간 경협문제를 순조롭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視覺과 우리의 대응

미국이 김정일의 방중을 보는 시각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최대 전략적 목표를 평온한 평화유지에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은 곧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붕괴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대량 탈북사태, 북한 내부 혼란에 따른 핵 통제권 상실로 야기될지도 모를 한반도의 비극(핵무기 사용 등)과 또는 미·중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책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개방 개혁에 자신감을 부여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이해타산 앞에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의 고민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대남 적대시 정책을 순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책은 어떻게 전개 해 갈 것인가? 머지 않는 장래에 중국은 대규모 대북투자를 계획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갈 것이며 북한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궁여지책에 편승한 중국의 북한지역 자원 수탈은 예상외로 그 규모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순응하여 식량을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만 하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남북한의 불신의 벽은 두껍고 또한 한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으로서는 공짜로 먹어도 된다는 정치적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금강산 한국기업자산을 동결하고 관리요원들을 추방한데서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투자는 북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결부하여 대북투자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북한이 경제적 논리를 터득하고 또한 한국의 투자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konas)

趙興來(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