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금강산 자산동결, 밀접 연계"
홍관희 "천안함, 북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격침 사건.. 개성공단 철수 검토할 때"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의 지난 8일 금강산 내 우리 정부 등 공기업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천안함 침몰에 이은 제2의 도발로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 우리사회 내에서 파급되고 있는 혼란과 분열상에 대해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대남정책을 강경 도발 정책으로 전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에 예상되는 북한 카드인 현대아산 등 협력업체 재산 동결조치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현대아산을 통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항의 조성으로 남남갈등 유발목적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대아산 부동산도 강탈하지 않겠는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수순을 이어 종래에는 개성공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소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11일 북한 군부가 성명을 통해 "심리 모략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한 내용을 예로 들면서 "대북 전단을 구실 삼아 개성공단을 차단하고 봉쇄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12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방송.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금강산 내 우리 정부 자산 동결 조치와 향후 예견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예견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자산 동결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수할 길도 없고 마땅히 보복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다"며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 정부 자체도 북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의 거듭되는 강경 대남 도발 정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홍 박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제주해협 운항 북 상선의 운항 금지' '대북방송 재개'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확대' 등과 같은 방법을 들었다.
그는 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왔다"며 "개성공단 철수도 불가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격침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부동산 동결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연계시켰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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