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는 훌륭한 외교적 수단이다.”

 한국학술연구원 주관으로 12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환경외교-쟁점과 전망’ 포럼에서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현 정부 들어와 ‘국격에 걸맞는 외교’ ‘성숙한 세계국가’ ‘포괄적 실리외교’ 등의 표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환경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환경외교의 전개과정’이란 주제발표에서 “우리의 환경외교 전개는 1972년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HE) 를 계기로 시작돼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됐다.”고 역사를 설명했다.

▲ 국방대 김영호 교수가 우리나라 환경외교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konas.net

 그리고 우리의 환경외교 영역을 ‘범세계적 다자간협력,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 동북아 환경협력’으로 구분하고, 범세계적 다자간 환경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적 전개과정을 4시기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관망적 참여기(1972〜1987)로,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울올림픽이 속도를 받게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진 시기”라고 설명하고, 이 시기의 우리 외교는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논의에 참여는 하되, 주요 쟁점과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고 의미와 영향 파악에 노력을 집중했던 시기”로 평가했다.

 다음은 수동적 대응기(1989〜1996)로 “국제사회가 제의하는 문제나 협상의 쟁점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시기”로 구분하고, 그 예로 “1992년 기후변화체결 협약에 있어서 우리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록외(non-AnnwxⅠ) 국가군에 속함으로써 국가보고서 작성 외의 온실가스 양적감축목표 제시와 같은 다른 협약상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능동적 대응기(1997〜2007)로서, “우리 정부는 1997년 OECD 정식 회원국을 계기로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대응방식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한 시기”이며, 그 예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 ET21)을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것을 들었다.

 이후 적극적 주도기(2008〜 현재)는 우리의 국력신장을 근간으로 “의제 설정에서부터 대응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의 환경정책이나 환경외교와는 확실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주도적으로 전파하기위해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에게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달러를 기여할 것을 약속하고, 저탄소 정책협의 및 기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의 창설을 천명했다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역내 환경협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실이 미흡하다”며, 훨씬 더 많은 역내 국가들의 전향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대학교의 오경택 교수는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 입장을 띠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의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이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예로 들었다.

▲ 오경택 교수는 방어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변한 우리 환경외교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아울러 우리의 기후변화 외교의 가시적 성과로, 2009년 11월의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BAU(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발표)이 다른 개도국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덧붙였다.

 또한 오 교수는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의 사례로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 의사와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의사”가 그것이다.

 기후변화 외교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띠는 요인에 대해 오 교수는 “한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 경제적 고려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의 확보와 신성장동력의 발굴, 녹색성장에 관한 지도자의 강한 의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오 교수는 우리의 기후변화 외교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적 법과 제도의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오는 1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있어 정부 담당부처의 업무 영역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국회가 입법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의견과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학술연구원 박상은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포럼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학술연구원 박상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외교는 글로벌 핵심이수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 국가중 6위, 세계 9위권에 이르고 1990년 이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중 최고수준으로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부응하고 녹색성장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경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도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환경외교 역할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