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침몰된 지 20일이 지나고 있다. 천안함 함미가 지상에 노출되는 순간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증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침몰이라면 누구이겠는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다. 북한의 군 수뇌부는 4.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군부 100여명의 장성을 특진시키는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는 북의 만행임이 분명하다는 결론과 함께 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 조차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소리가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 근거는 북한 남포에 있는 서해함대사령부가 지난 2월 중순 '대청해전 보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고 3월 중순께부터는 전인민군들에게 휴가·외출을 금지하는 비상대기 발령까지 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해수면에 떠오른 천안함 함미의 폭파된 상태를 보면 잠수함(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머지않아 미, 영, 호주, 스웨덴의 해양 및 폭파 전문가들과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며 확고한 물증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가 판명될 경우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6.25불법남침이후 수만 건의 정전협정위반과 전쟁행위로 간주되는 테러행위를 수시로 자행해 왔다. 예컨대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 기습공격을 시도했던 속칭 1.21사태,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위한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 88올림픽을 무산시키기 위해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이 KAL 858기를 폭파, 115명을 몰살시킨 사건들이 그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실현 불가능한 대남적화통일의 당위성을 북한인민들에게 세뇌시켜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해 왔다. 북한인민들도 통일이 되면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으나 그토록 바라던 적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기아선상에서 죽음과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적화통일 또한 당초부터 허구였다. 한국은 한미연합군으로 철통같은 방위를 하고 있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권은 이미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실증하고 있어 북한은  남한을 파고들어올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 단독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으로 테러와 사상전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테러와 도발로 일시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었을지 몰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남한으로서는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국도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군사전략과 군 운용을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국의 든든한 국방안보를 확립하게 되었다.  
북한은 초조했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강행 할수록 한국의 안보능력은 향상되었고 오히려 북한이 국제적으로 깡패국가 내지 불량국가로 분류되어 유엔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여 북한의 대외 경제력을 속박하게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고립되어 가고 있다.

붕괴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되었으나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도 강력한 대북제재와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4월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4월13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47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삼고 북한의 핵무기폐기에 집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내적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경제기반의 붕괴로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불량국가로 낙인 찍혀 국제적인 북한봉쇄가 가중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객인 박왕자 총기사살로 인해 금강산, 개성관광의 중단으로 현찰 공급원이었던 연간 2억불의 수입도 끊겼고, 연간 30만 톤의 쌀과 20여만 톤의 비료 등 생필품의 지원도 끊겨 북한으로서는 사활이 달린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거나 개혁개방 정책으로 스스로 체제를 보존할 기회를 포기하고 천안함 격침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했을 지도 모른다. 만약 북의 테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천안함 침몰은 곧 한국에 패배를 안겨주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종말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감을 떨칠 수 없다.(konas)

趙興來(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