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높아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 불교방송 인터뷰
다음은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재향군인회 연구위원 겸 안보교수인 홍관희 박사의 불교방송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임.
전경윤 :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되면서 침몰원인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동 조사단이 침몰 원인으로 외부 충격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북한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북 안보문제 전문가인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홍관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홍관희 : 안녕하세요?
전경윤 : 소장께서는 천안함 사고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
홍관희 : 이미 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천안함 절단면이 밖으로부터 휘어져있고, 버블제트 효과에 의해서 함선 밑에서 어뢰의 수중 폭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북한 잠수함 두 척이 기지 밖으로 나가서 행방불명 되었다는 위성 보도가 있고, 지진파 증거도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천안함정 최원일 중령이 최초 보고에서 피격 당했다고 보고 했다는 소식도 있고, 이런 모든 정황들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경윤 :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관희 : 지금까지 수많은 정황증거와 선박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 아직도 객관적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태도는 위험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46명의 장병과 한주호 준위,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9명의 민간인, 모두 56명의 인명이 이번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견해는 이해하기 어렵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인권 상황이 매우 처참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자꾸 누적되어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경윤 : 그러나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고 원인은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관희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가 일치해서 북한 공격설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북한내부에서는 쉬쉬하면서도 ‘장군님이 한 번 갈겼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대청해전 때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좌천된 해군 사령관이 이번에 대장으로 승진한 것도 흘려보낼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북한의 기습 공격설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경윤 : 북한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최근 지난 주말이죠. 북한의 도발이라고 보는 것은 날조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관희 :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일 쭉 침묵을 지키다가 엊그제 남조선의 자작극이다, 날조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그런 대응의 그러한 거짓말과 발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적반하장이죠. 상투적인 행동이죠. 적반하장식 선동 공세로 볼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6.25남침을 비롯해서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 사건 등 수많은 기습 공격과 테러 행동에서 스스로 자인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경윤 : 만약에 북한의 개입이 확인이 된다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가, 일단 취소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홍관희 : 우선 저는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건은 북한 군의 기습공격에 의한 우리 군함 격침사건입니다. 군함 격침은 이건 전쟁도발 행위입니다.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이를 규탄하고, 보복 응징 결의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국방장관의 언급대로 군사적이라든가 비군사적, 또는 외교부장관이 어제 언급한대로 외교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를 해야 하고, 결국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가 이익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봅니다.
전경윤 : 과거에 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군사적 선택을 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 이번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관희 : 그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한반도 군사정세, 안보 정세, 주변국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대안이 가진 문제점, 또는 그 대안이 가진 유효성, 실제적인 적응 가능성, 이런것을 전부 고려해야되겠죠.
전경윤 :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군의 지휘체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사고가 나고 49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요. 국방부 장관은 52분이 지나서 천안함 침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이 사실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홍관희 : 이 문제는 아직도 선후관계가 사건의 전후 사정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약속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한 번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경윤 : 만약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관희 :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대남전략이 상당히 강경 전략으로 선회했는데요, 우선 목적은 서너가지가 있는데 대청해전 패배를 설욕한다는가, 군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부 혼란을 수습한다, 이런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내부 상황인데, 이런 동기를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후에 현금과 물자지원이 일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무용론이 대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북한이 2차 핵실험 감행한다던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현금이나 전략 물자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령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는 유일체제이고, 과도하게 군사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다른 공산국가에도 볼 수 없는 3대세습 독재를 하고 있기에, 이런 북한의 강경 도발 정책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너무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채찍만 쓰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정말 남북관계 파탄 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관희 : 남북관계라는 게 지금 사실 한반도 상황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지금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집대치하고 있는 게 큰 원인인데. 그것을 계속 감안하더라도 계속 진전되지 못하는 쪽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은 북한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핵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지난해 임진강에서 6명이 희생되었다던가, 금강산 관광하던 민간인 피살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북한쪽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대신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라, 인권을 개선하라, 개방을 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북한이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워요. 그 구조상 대응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그걸 묵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점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우리의 정당한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죠.
전경윤 : 미국은 천안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관희 :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6자회담은 좀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캠벨 차관보도 예를 들면, 지금은 천안함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때지 6자회담은 그 이후에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야겠습니다만, 북한의 이 시간 벌기 책략도 경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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