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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대통령 믿음직한 자세 보여줘야"

"'천안함'사태와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문제에 국민들은 정부와 청와대를 바라본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4-22 오후 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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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는 김학준(現 동아일보 고문) 박사를 초청, 제 71회 조찬 포럼을 열었다.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학준 고문은 ‘천안함 침몰 사태를 보는 국민의 시각’제하 강연을 통해, ‘천안함’ 사태 발생 후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시각을 분석하면서 특히,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부와 청와대를 바라보므로 “대통령은 의연하고 믿음직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천안함'과 같은 국가안보문제에서 “대통령은 의연하고 믿음직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학준(동아일보) 고문ⓒkonas.net

 김학준 고문은 “정부가 뭔가 당황하고 약해보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우왕좌왕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를 강조했다.

 김 고문은 최근 두 권의 책을 받았는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 권은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천안함 침몰은 북괴가 한 일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고 대통령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다른 한 권은 “천안함 폭파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이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김학준 고문 자신의 친구들 의견도 여러 분분하다면서 “이처럼 (천안함을 보는) 국민 시각은 여러 갈래”라고 말했다.

 이어 김학준 박사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침투했던 北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용어’와 ‘정부의 입장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최초 치안국 발표는 ‘무장 간첩단 출현’이었고 사흘 후 국방부에서는 대변인이 ‘무장 유격대 출현’이라 발표했었다면서, “선우휘 편집장(당시 조선일보)은 ‘무장 간첩단’ 명명은 몰라도 한참 모른 것이고, 국방부도 큰일이다. 이게 바로 ‘공비’다. 우리는 ‘북괴 무장 공비’로 써야 한다”고 용어의 정의가 혼란을 빚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김 고문은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천안함’ 사태 발생 최초에 청와대에서는 ‘현재 북한의 연계가 확실치 않다’, ‘북한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섣부르게 예단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도 어느 한 쪽으로 단정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조심스럽게 한 행동은 이해는 간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측에서는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라고 분석한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과 인터뷰를 통해 “고도로 훈련받은 자살특공대와 같은 폭파조가 잠수함·반잠수정으로 (천안함을) 정확히 조준한 ‘자살폭탄테러’”라고 최초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고문은 “동아일보는 사설·칼럼 등 이쪽으로 편집 방향을 잡았는데, 최근(증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재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견해도 천안함 사건이 “北에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 소행이 분명하며, 특히 세습체제와 연관돼있는 것 같다”며 “세습체제를 공교히 하려 내부결속과 군부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천안함 폭파)이 저질러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준 고문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 2년 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등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국격)의 무게에 상응하는 처신이 필요하다. 명확한 증거 입증 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닷새동안 발표는 불필요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즉, ‘천안함’ 침몰 사건은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었는데, 국방부 수뇌들의 보고 받은 시각이 늦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놀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 매너리즘 언급하면서 질책은 그러한 배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제 상황이 지나면서 정부의 대응은 침착하고 국민소통에 노력하고 있어 의구심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김학준 고문은, 앞으로 국민들 관심은 ‘천안함’과 관련해 ‘北 응징이냐 대북강경정책 포기냐’는 양분된 방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겠지만 “이 문제를 북핵과 구분지어 해결은 어렵다”고 보았다.

 김 고문은 “북핵 개발저지는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어제 北 외무성은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러한)위급한 안보상황에서 ‘천안함’ 비극과 양자를 연결시키면서 해법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인데 北에 대한 ‘강경책’과 ‘달래기’, 어느 쪽이 실질적인가로는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에서 문제를 살펴봤다. 김 고문은 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연기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반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관계가 돈독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강연 시작 전, 참석자들은 '천안함' 순국장병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konas.net

이날 강연에는 예비역 해군장성을 비롯한 각군 원로, 군사전문가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강연 시작 전, '천안함' 순국장병들을 향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그들을 추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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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 회담 후 남한은 국정원, 보안법을 무력화하고 빨치산을 민주투사로 포상하는 조치를 했다. 만약 정일이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면 조국은 지금쯤 통일의 상황에 있을진데, 정일은 뒷구멍으로 핵무기나 개발해 왔다. 이는 정일이는 분단 주의자이며 분단을 이용 자신의 세습왕권을 세우려는 매국 역적임이 극명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

    2010-04-23 오전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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