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중앙일보가 ‘21세기 미래한국의 국가전략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맞짱 토론회’가 26일 2회차를 맞았다.

▲ 사회통합위원회는 26일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란 주제로 사회통합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지난 달 31일 열린 1차 토론이 보수와 진보의 원론적 접근이라면, 이날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란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는 ‘경제’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양 진영의 각론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라 하겠다.

 2회차 토론회 역시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윤창현 교수)와 좋은정책포럼(김형기 교수)의 대표주자가 각각 나왔다.

▲ 경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정리한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konas.net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체제와 정책에 대한 시각 :  보수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경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정리했다.

 윤창현 교수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살피면서 “보수진영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무원칙하게 신봉하는 경우는 없으며 신자유주의적 원칙은 보수진영의 경제적 시각 중 일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경제 시스템적 시각의 지평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보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진보진영의 시각도 자꾸 변하고 교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일부 중∙고교의 경제교과서에 ‘북한은 최근 경제난을 겪고 있으나 1960년대 대비 10배넘게 성장을 했다’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맞는 애기다. 일인당 100불 수준에서 1000불 정도까지 성장을 했으니 10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총규모 20억불에서 1조달러까지 성장했다. 일인당 소득을 보면 80달러에서 2만달러 정도로 250배 정도 성장했다. 우리의 예를 살짝 빼고 북한이 10배 넘게 성장했다는 표현을 보면 그 의도는 의심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는 식의 표현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된 자유무역정책의 결과였던 셈이고 지금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열심히 수출해 나라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수출을 줄이고 외국에 물건을 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하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 덕분에 부강해진 대한민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부정”이라고 일침했다.

▲ ‘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시스템의 개혁 방향 :  하나의 진보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하는 김형기(경북대) 교수ⓒkonas.net

 이어 ‘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시스템의 개혁 방향 :  하나의 진보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형기(경북대)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양극화된 경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지배하는 경제, 고삐풀린 자유시장경제,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가지는 하향식 경제학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재계 그리고 보수 경제학계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경시하고 자유시장경제, 금융주도경제, 하향식 경제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정시장경제라는 경제시스템과 상향식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된 상태에서 창조경제, 협력경제, 청정경제라는 ‘3C 경제’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 대안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넘어서려는 근본 진보적 대안과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내에서 진보적 타협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중도 진보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의 입장에서 발표한 윤 교수와 김 교수는 ▲우리 헌법의 경제관이 기업의 자유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사전적 기회 균등과 적절한 복지의 조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서 녹색경제 ▲창조, 협력, 청정 경제 ▲국제 공조 확대 ▲금융위기 초래의 주요 원인인 해외 단기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주주자본주의의 극복 등 7개항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음 달 열리는 3차 토론회는 ‘민주주의, 뉴라이트와 뉴레프트의 시각’을 주제로 전상인(서울대) 교수와 임혁백(고려대) 교수가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