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이러한 교훈은 크게는 국민, 정부 그리고 군에 대한 사안들이다.

먼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국가안보는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염려와 불안 속에서 고통을 인내하며 지냈다.

천안함 장병들을 격려하고 특히 국가를 위해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46명의 해군 전사자들에 대한 가슴 에는 슬픔을 감내했다.

이제 국가안보는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 총체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뤄진다는 교훈을 줬다.

　다음은 정부에 주는 교훈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연평해전에서의 참수리호 때와 이번의 천안함 사건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지난 연평해전의 경우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탓으로 조국을 떠났던 참수리호 가족의 마음은 이번 정부의 사건 처리를 보면서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면 명확할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등을 동원해 한국의 도발을 막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은 대 남한용이 아니고 그네들의 생존용이라서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일부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번에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정치가, 언론 및 학자 등 국민선도계층에 주한 교훈도 중요하다.

일부 계층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볼모로 평화와 경제발전, 민족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국민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사안에 대해 국민들 시야의 초점을 흩트려 놓는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네들의 주요 대남용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 우리 군의 지휘체계, 전력구조, 전투능력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군의 전력운용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우선 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민선도계층에서는 사건을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군에 대한 교훈이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의 지휘체계와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원인으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재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은 부분에 교훈을 준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시스템과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및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국가 안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는 이미 앞에서 제시된 교훈들을 기초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총합안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국민·정치인·국민선도계층·정부·군인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의 방향 설정과 국가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군의 지휘와 보고체계 일원화, 군 조직의 개혁과 국민들의 알권리와 군사기밀의 보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리고 군의 사기와 공훈포상의 명확한 규정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이필중(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