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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특보.안보점검위원에 예비역 장성 임명 검토

국방개혁 고강도 추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5-05 오후 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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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고강도 국방개혁 추진에 예비역 장성들을 투입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데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면서 "국방.안보 전문가는 물론 예비역 장성들의 경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예비역 장성 등의 활용은 자칫 이번 사태로 추락할 수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인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의 위원에 현직 국방부 인사를 배제하는 대신 예비역 장성을 상당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가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전문적인 국방분야를 다루게 되는 만큼 과거 군(軍) 내부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신설하게 될 대통령 안보특보에도 예비역 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하나회 청산' 이후 예비역 장성들이 소외되면서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사장되고 있다며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쌓은 인재들이 퇴역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이들이 국방비리에 연루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방정책의 일부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재향군인회 한 예비역 장성은 "때늦은 감이 있다, 당연히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에 경륜있는 예비역 장성이 보직됐어야 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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