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리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천안함 사건에서 초래된 국가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다시 튼튼한 안보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 회의에서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우리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통렬한 반성 위에서 강한 국군을 재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8년 전 6월 29일로 되돌아가보자. 우리 해군의 참수리정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격침됐을 때 온 국민과 지도부는 월드컵의 열기에 빠져 있었으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 허를 찔리고 격침됐던 것을 기억한다. 교전이 다 끝나고 난 후 한 시간이 훨씬 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 후 대다수 전문가는 우리 해군이 목숨을 걸고 사수한 북방한계선(NLL)을 한국과 미국이 잘못 그은 것인 양 떠들었으며, 몇 년 후에는 NLL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망언을 한 적도 있다.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분위기를 악용해 NLL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분쟁지역으로 삼고자 서해통항질서라는 것을 선포하고 수시로 NLL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난 후 우리 군이 NLL을 철저하게 지키자, 북한의 위반행위는 더욱 노골적이었으며 이를 격파사격한 우리 해군에게 보복의 성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등 테러공격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해 발생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이 경제난, 외교적 고립, 북한 주민의 불만 고조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북한 정권이 날로 호전적이 돼 간다는 징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천안함 사건과 별개로 적어도 북한이 남북회담과 6자회담을 하면서도 시간을 벌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잠수함과 특수전 세력을 양성해 우리에 대한 비대칭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 화해의 정치 분위기가 군을 둘러싸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은 적에 의해 각종 도발을 예상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대응을 해야 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 군은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으며, 최전방 경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주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안보태세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안보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방을 다시 반석에 올려 놓을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적인 전군적인 지혜와 노력을 모을 때가 왔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고 강도 높은 안보처방을 제시했던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태세의 재점검과 위기관리의 제도화 방안이 시행될 것이다. 국방 차원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하며, 도발 시도 시 사전탐지와 적시 대응이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년 전 6·29 북한 도발에 대해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 대책, 유사 사태의 철저한 위기관리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 천안함 사건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중대사태라고 규정하고 직접 지휘하는 것을 우리 군이 든든한 힘과 격려로 삼아, 군이 완전하게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무사안일과 자군 이기주의, 부화뇌동으로 살아왔던 점이 있으면 통절한 반성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를 재다짐하고 군을 재창설한다는 각오로 국방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피지기백전불패(知彼知己百戰不敗)’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군은 오로지 적을 보며 적의 전략과 작전을 간파하고 위기를 예방하며 전쟁을 억제하되, 유사시 반드시 필승 할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돼야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한용섭(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