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 22만 여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과연 어디까지인가?’제하 토론회에서다.

▲ 좌측부터 한상희(건국대) 교수,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사회자 주광일 변호사, 기조발제자 문광삼(부산대) 교수, 박경신(고려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수ⓒkonas.net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광삼(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이자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문 교수는 “국회의원이 교원단체 가입교원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절차의 한 부분’인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 ▶면책특권의 의의에 대한 반감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위축 ▶사법권의 독립적 측면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행위가 정당한 입법행위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입법과 국정통제,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 특히 입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직무상 지득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침해(공개당하는 자의 인격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는데 법원이 이를 직무외적인 사적행위로 평가해 민사가처분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는 "교원노조는 공공성을 갖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정도의 명단 공개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교조의 명단공개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있고, 이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국민의 대표기관에게 발생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와 조전혁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konas.net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언론의 사전검열을 법원에서 할 수 없듯이 자신이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해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말 것을 명령했었다고 부당성을 밝혔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인데 법원에서는 가처분으로 이를 저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다만, 조 의원은 "헌법차원에서 논쟁된 부분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 나성민, 정해걸, 서상기 의원이,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