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충분한 증거 나와야 北 제재"?
김용현 "내일 발표 때 어느 정도 만족시켜져야... 안보리 소집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가 20일로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정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북한군의 기동 방법, 즉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천안함 침몰지점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동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침몰을 시킨 수단(어뢰 또는 북한소행, 북한제 등)이 객관적으로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지 등 수단으로서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며 이 두 부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런 부분이 20일 발표 때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다음달 7일 북한이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방중 이후 북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북중 경협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뒷받침이나 후계구도와 관련한 것으로 전망하고 "천안함 부분과 관련시켜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결정적 증거 필요"입장 표명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과 "특히 북중 관계의 존재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고 들었다.
또 '안보리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라며 "두 나라가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 되느냐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고, 소집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의장 성명에서 그칠 수 있는냐의 문제"라며 결국은 충분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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