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암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사실이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물적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0일 오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행위가 동맹국의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하면서 한미공조로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잔혹한 도발행위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면서 북한을 응징하자는 여론이 고조되자 북한은 당황하여 이례적이고도 신속하게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5월20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제의 하였다.

어째서 북한이 서둘러 과거 전례가 없었던 소위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제의하였는가?  그 배경과 저의는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조사단도 아니고 ‘검열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가?

검열단이란 상위기관에서 주로 하위기관의 부정행위 대해 조사와 검열을 하여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된 기관을 뜻한다. 북한은 남한의 합동조사단의 위상을 하위기관의 개념으로 보고 천안함 조사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총괄적으로 검열하겠다고 하는 고압적인 정치용어를 쓰고 있다. ‘검열단’이라는 용어부터가 북한의 음흉한 계략과 속셈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소위 ‘검열단’ 파견을 제의한 저의는 첫째, 남한이 거절할 경우 북한은 대외적으로 천안함 사태가 남한이 저질은 자작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는 일이요 대내적으로는 남한의 친북좌파들에게 남한의 자작극임을 선전, 선동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리고 김정일 방중 시 북한은 중국에게 천안함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UN안보리 제재 시 비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둘째로는 남한이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천안함사태 자체가 자작극이므로 천안함 폭침에 따른 모든 증거물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모의, 짜고 조작하여 만든 것에 불과함으로 볼 필요도 검증할 필요도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남조선이 앞으로도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대북 압박을 가한다면 핵무기전쟁도 불사한다는 공갈 협박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이미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군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였고 남조선이 만든 자작극에 불과함으로 그 책임을 북조선에 전가한다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등의 극언을 한바 있다.
북한은 1.21사태의 김신조, 칼폭파범 김현희, 아웅산국립묘지 폭파범 강철민 등 아직도 생생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공작원들의 실존 인물들이 북한엔 존재하지도 않으며 모두 남조선이 만들어낸  자작극이라고 오늘까지도 주장해오고 있다.

하물며 이번 천안함 사태는 인적 증거는 없고 물적 증거만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임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아 남한의 어뢰, 또는 제3국의 어뢰를 들고 나와 이것이 남조선과 미제가 공동으로 저지른 물적 증거라는 등의 엉뚱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렇듯 하게 되풀이 하고는 홀연히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 친북좌파와 일부 TV, 언론은 북한이 주장한 사실들을 앵무새마냥 허위 선전활동에 날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날 것이 없다는 또 하나의 대남 기만행위이다. 북한의 소위‘ 검열단’파견 제의는 일고 가치도 없는 또 하나의 도발을 감행하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금강산 지구에서 우리 측 관광객을 총을 쏴 죽이고도 우리 측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우리 측 천안함 조사결과에 검열단을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사단도 아니고 하부기관이 한 일에 검열을 하겠다는 고자세는 뭔가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의 반영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천안함 사태와 같은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만이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