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념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파괴 하고, 북한을  옹호 하겠다는 집단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한 이들은,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기반구조를 체계적으로 파괴 했다.  “햇볓정책”을 외치며,  북한에 돈을 퍼다 주었다.   북한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대한민국을 공격해, 천안함을 격파 시켰고,  46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차분 하고, 과감한 용기를 보여 주었다.  6.25  전쟁을 상기 시키는 전쟁기념관에서,  또 다시 북한이 공격 하면, 자위권을 발동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 했다.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 자위권 선언을 지지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치열한 정치싸움을 전개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위장이라는 말장난에서, 국가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에 촛불을 댕기고 있다. 국정의 철학이 다른데서 일어나는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 하고 조국통일을  하겠다는 투쟁의 전쟁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질 것으로 기대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과 대조적인 이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 에 관한 이념전쟁이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 하고, 국민의 안보를 지키며, 미국헌법을 준수 하겠다는 맹약에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한 치의 이견이 없다. 다만  미국시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 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나라 운영의 철학이 다른데서 오는 이념 전쟁이다.

자유기업의 원리(Principles of Free Enterprise)를 지켜야 하겠다는 미국 시민들과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현 정권간의  이념의 전쟁이다.  자유 기업의 원칙을 실천 했을 때, 창업이 번창 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창업을 장려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창업은 개개인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 새로운 혁신으로, 기업을 육성 하는 경제 활동이다.  자유기업 정신은 미국의 원동력이고, 오늘날까지 풍요한 미국을 실현시킨 원천정신이다. 자유기업 정신을 질식 시키면, 미국은 궁핍 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기업 신봉자들이다.  이들이 현 오바마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09년 3월에 실시한 갤럽(Gallup)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86%가 자유기업 정신을 믿고 있다고 한다. 자유기업 정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0% 이내라고 한다.  같은 시기에 실시한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서도 70%가 자유시장, 자유기업을 신봉 한다고 했다. 나머지 30%는 자유시장을 핵심경제의 축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믿고 있다. 

70%는 자유 시장을 핵심으로한 경제, 30%는 자유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념의 전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오바마정권은 사회복지 지향적인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자유시장 규제, 사회복지 등을 부르짖는 30% 소수의 국정철학을 대표 하는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엊그제,  미국 NBC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미국국민은 60%이상 오바마를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60% 이상이 오바마정권이 이끄는 국정방향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했다.  요새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 있다. 선거에서 떨어지려면 오바마를 불러 찬조연설을 시키라고 한다. 오바마가 출생한 하와이 주에서도, 민주당이 낙선, 예상치 않았던 공화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는  열심히 오바마를 지지 하고, 오바마 선거후원에 열을 냈었다.

그랬던 나도 지금은 오바마 국정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형의 사회복지 지향적인 국정은, 미국의 자유기업 정신, 미국의 원동력을 소각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오바마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나?  왜 오바마 옷자락을 붙잡고, 미국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되었나?  8년간 미국을 망쳐 놓은 조지 부시와 공화당 정권의 실책에서 온, 국민들의 반발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역풍을 몰고와서 오바마를 당선 시켰다고 본다.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자유 시장 등을 부르짖으며, 백악관을 차지한 조지 부시와 여당이 된 공화당은, 이라크전쟁의 비용을 미국 월가에서 충당했다. 금융투자에서 번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줄이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해주며, 각종 혜택을 금융가에 부여 했다. 금융거래, 더욱이 파생 상품거래는 완전히 방임 했다. 거래는 투명성을 잃고, 누가 얼마나 파생상품을 거래 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지 부시의 방만한 금융 자유는 마침내 금융 위기를  몰고 왔다. 이러한 금융 파행으로 인해 미국은 일 조 달러 이상을 풀어 금융가를 구제해야만 되었다.

공화당 정권은 자유 시장, 자유기업 정신을 부르짖으며, 부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을 펴 왔다. 미국의 빈부 차이는 극심해 졌다. 중산층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골목대장식” 외교정책을 해왔다.  미국의 친구가 되지 않는 나라는 다 적이라는 “ 막가파” 적인 외교를 해 왔다.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다. 국내에서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경제는 쇠퇴 되고, 일자리는 없어 졌다. 마침내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인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들게 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다.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국국민들의 꿈을 찾아 주겠다는 오바마의 선거공약에, 미국인들은  매료 되었다. 나도 혜성처럼 나타난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오바마 정권은 많은 일을 했다. 8000억 달러의 경제부양 법안 통과, 역대 대통령이 시도하다가 실패한 국민건강보험, 차별 없는 급여 법안 등, 많은 입법을 통과시킨 업적을 냈다. 남을 설득하는 능력, 매사에 신중을 기울이고,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그러나 그 정권이 통과시킨, 경제부양책은 경제 부활, 일자리 창출 보다, 사회혁신에 주력을 두었다.  국민 의료 보험 등 모든 정책이 정부 개입, 연방정부 몸집 부풀리기에 치우치는 것은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복지사회로 이끌어 가는 오바마 정권을 보고 국민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 했다. 오바마의 경제부양책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은, 오바마가 사회복지적 국정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원동력인 자유기업 정신을 질식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티파티운동의 부활, 민주당 후보들이 참패하는 최근의 정치추세는 미국인들이 오바마의 사회복지주의에 경계심을 보이면서 전통적 자유기업정신을 계속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오바마정권이 비대한 정부에서 적은 정부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유기업 정신 살리기로 전환 하지 않으면,  이번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재 하지 못한다.

헌법, 안보, 인권을 지키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정철학을  토의 하는 한, 미국은 건전한 사회로 발전 할 것이다.  한반도의 대한민국도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헌법, 안보를 지키며 국정철학의 이견을 나눌 수 있는  선진국,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되기를 기원 한다. http://monthly.chosun.com/

차 윤/(주)CPR 대표ㆍ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 이 글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친구 조선형 박사가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연우포럼 www.younwooforum.com)”을 위해서 집필한 <조선형의 ‘비엔나 산책’>중에서 발췌한 글이며 저자의 허락을 얻어 월간조선닷컴 칼럼에 게재된 것을 코나스에 옮겨 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