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유보한데 이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처음의 계획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보도가 나오고, 이어서 북한물자 반입이 일부 허용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항 전개는 당초의 정부의 ‘단호한 대응’ 운운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미 합동훈련은 두 나라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처음과는 달리 추진되고 있다면 이는 미국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뜻일까? 그럴 경우 그것은 한국의 요청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일까?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단독 결정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한국-미국-중국의 직간접 컴뮤니케이션의 소산일까?

 한-미-중 컴뮤니케이션의 경우라면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은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초래한 셈이었다. 이것은 김정일을 더욱 고립시키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는 '천안함' 때문에 용사 46위(位)와 한준호 준위와 군함을 잃었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이른바 '주체' 운운의 브랜드를 잃었다. 김정일의 판돈이자 밑천이 날라간 것이다. 중국은 김정일에 대해 "소통'을 요구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와 먼저 상의하라는 말이었다.

 이상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 유보나, 북한 물자 일부 반입 허용도 이명박 정부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역시 한-미-중 3국의 물밑 조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의문들은 묻는 것 자체가 너무 가설적인 것이라고 탓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그 누구로부터 기대하진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상 3가지 ‘당초와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쉬쉬 일변도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마땅히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 앞에 나서서 “실은 이러 저러 해서 당초의 계획이 다소 바뀌었다”고, 비록 대충이나마  말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처음엔 단호한 체 했다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고, 하지도 못할 말을 애초에 왜 뻥뻥거리며 했느냐는 비판자들의 비아냥을 들을 우려도 있고, 정부의 체면과 신용도 떨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가 국제정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다 할 때, 또는 국내정치를 보더라도 긴장을 더이상 확전 시키지 않기 위해 그런다 할 때, 설령 그럴 경우라 해도 정부는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정변경을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조금씩 단편적으로 전해 듣는 국민의 처지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를 자문하며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