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구촌 최악 인권탄압 국가”
‘프리덤하우스 2010 연례보고서’에 북한 최악 점수,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 밝혀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중국, 미얀마,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등 17개국과 티베트 등 3개 자치지역을 지구촌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의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했다.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로 국민들이 극도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연례보고서에서 총 194개국과 14개 지역에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는 다원성,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 과정, 자유로운 이동의 가능성, 교육 받을 기회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에서 7까지 분류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부문에서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북한 정부가 지난 해 화폐개혁 등 주민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 통제를 더 강화했다며,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해 처음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표현,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정치범 관리소 운용,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과 소녀들이 수 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2010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9개국을 `세계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워싱턴과 뉴욕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스벨트 등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보수성향 민간단체(NGO)로, 미국 및 해외의 민주화 및 독재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 단체의 이사회는 민주-공화 양당의 저명한 정치인 및 정부관료,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초당적으로 운영되며, ▲40년대 나토결성 지지 ▲50∼60년대 미국 민권운동 주도 ▲70년대 베트남 난민 지원 ▲80년대 폴란드와 필리핀 민주화 지원 ▲90년대에는 중국 쿠바 미얀마 등의 독재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지난 1978년부터 매년 전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정치자유를 비교평가한 '세계자유상황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를 내고 있으며, 또한 1980년부터 각국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Press Freedom Survey)'를 발표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피해사례 등 4개 부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총점을 100을 기준으로 0~30점은 '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 61~100점은 '비자유국가'로 분류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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