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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軍작전 감사 투입'은 큰 실수!

북괴군과 싸우는 군대에 반군풍토가 바람직하나?

Written by. 조갑제   입력 : 2010-06-14 오후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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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作戰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없는 감사원의 중간발표에만 근거하여 軍의 反論을 무시하고, 이상의 합참의장을 형사처벌,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안함 爆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근무시간 후에, 職務와 관련된 會食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퇴근 후에, 부원들과 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마신 편집국장이나 언론사 사장도 문책하나?
 
 이상의 의장이 술에 취하여 작전을 그르쳤다면 또 모른다. 그날 우리 軍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으로 판단, 20분만에 對潛헬기를 출동시키고, 반토막 난 천안함에 있던 생존자들을 전원 구조하였다. 初動 보고의 차질, 발생 시각에 대한 혼선 등은 지엽적인 실수이고, 軍은 본질적인 과업에서 큰 실수가 없다.
 
 합참이 지휘한 반격작전은 대성공하였다. 民軍 합동조사단이 범행현장에서 김정일의 지문이라고 할 만한 북한製 어뢰파편과 한글표기까지 발견, 지금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過만 따지지 말고, 功도 함께 봐야 한다.
 
 감사원이 軍 작전을 감사하는 것은 군대가 공무원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職務영역의 파괴이다. 軍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이번 감사로, 국군 장교단의 명예와 上下위계질서가 훼손되고 장교들 사이에 이간질 풍토까지 생겼다고 한다.
 
 기습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국군을 이런 식으로, 이런 때에 매질을 해야 하나? 더구나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軍의 대표들이 이사국을 상대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기 직전에 감사원이 꼭 이렇게 날을 받아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나? 국군은 지금 군에 가지 않는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께서'라고 하는 참모, '극우는 추하다'고 공언하는 감사원장, 좌경적 언론, 그리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군대를 감싸주는 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심지어 군 예비역 단체들까지 나서서 군대를 공격한다.
 
 國軍 장교단은 아무 생각도 감정이 없는 무생물일까? 국가가, 대통령이, 언론이, 감사원이 군대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싸울 마음이 나겠는가? 군인들이 문책 당하지 않을 방법만 찾다가 보면 손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감사원을 軍 작전 감사에 투입한 것은 그의 크나큰 실책으로 판명 날 것이다.
 
 군대 비방문화가 狂風처럼 사회를 휩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國軍 장교단이 살 길은, 진실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은 국군에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주었다. 군대는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북한정권과 내통하는 내부의 敵은 軍 작전의 대상이다.
 
 군대는 反軍세력의 공격에 대한 自衛力을 증명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편지를 보내 국군의 발표에 먹칠을 하는데 국군이 침묵한다면 동네북이 되어도 동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고려 인종 때 武臣의 亂이 일어난 원인은 軍 장교단에 대한 '먹 물 먹은 이들'의 인간적 모욕이었다. 민간인들은 군대가 무장집단이란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집 주인이 키우는 개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개는 도둑을 물까, 주인을 물까?(http://www.chogabje.com)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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