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천안함 사태이후 남북한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새로운 냉전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천명한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북한 선박에 대한 남한 해상 교통로 봉쇄 ▶남북 교역·교류 중단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북 무역중단, 개성-금강산관광중단, 쌀 및 비료 20-30만 톤 지원중단, 기타 의료 및 민간인들이 제공하는 인도적 물자지원 중단 등 북한은 연간 7-10억불에 상당한 물자 및 자금줄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정권지탱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었으며, 또한 대북 스피커 방송 및 전단(삐라)살포와 관련한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주민은 물론 북한 인민군에게 사상적 동요와 함께 북한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7월 2차에 걸쳐 북한의 대남도발억지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미 해.공군 합동 기동훈련에는 미7함대 항모전투단이 참가하여 서해에서 공중 및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대규모 한미합동 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며 위협을 느끼는 훈련으로서 북한은 가뜩이나 전쟁물자가 바닥난 상황에서 한미훈련에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데 막대한 전쟁 물자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공산집단의 6. 25불법남침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화에 휩싸여 300만이상이 죽고 전국토가 焦土化 되는 참화를 겪은 지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좌파정부는 대북햇볕전략을 성심껏 시행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햇볕정책은 북한의 전쟁준비와 대남도발을 전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內憂外患의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스스로 조장하여 전쟁의 위험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햇볕정책의 弊害를 조명하고 우리의 대북전략도 새롭게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6.15 햇볕정책은 북한의 戰爭準備만 도운 失敗한 政策이다

많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대북햇볕정책을 수립, 성실히 시행한 정권이다. 이른바 두 좌파정부는 자주, 민족, 통일이라는 3대 이념위에서 정책수립과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左派政府는 집권하자마자 자주적 평등의 가치와 분배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노조(민노총)의 합법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민노당) 허용, 이념적, 사상적 통제를 위한 전교조 합법화,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좌파정권을 지지하는 전위조직으로 삼았다.  그리고  집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국민 70%이상의 여론을 주도하는 4개 TV방송사를 장악하여 좌파정권의 당위성과 정책홍보를 위한 소위 정권의 선전기관으로 삼았다. 일명 ‘포풀리즘’적 정치행태가 표면화된 것이다.
좌파정부는 ‘민족’이라는데 정치적 포커스를 맞추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므로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도 가능하며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여 대북 햇볕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당시 북한의 정황은 구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94년 7월 김일성사망이후 김정일의 퇴행적 학정으로 인해 300여만 명의 북한주민이 굶어죽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아주 나빠 북한체제 붕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때였다. 이렇게 북한이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허덕일 때 북한을 살려 낸 것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김, 노정권은 남북왕래와 교류, 경제협력 및 남북한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 햇볕정책을  구현하는데 100억불이상의 물자와 현찰을 10년간 북한에 쏟아 부었다. 우선 김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는데 4-5억불이라는 거금을 건네주어 김정일의 권위와 콧대를 높게 해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쌀, 비료, 의료품등 물자와 아주 비싼 개성, 금강산관광개발과 입장료, 개성공단개발비, 위탁가공, 대북무역활성화를 통하여 100억불 이상의 현물 및 현찰을 챙겼다.

나아가 북한은 어마어마한 물자와 현찰을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마치 조공을 받는 모양새를 취했다. 협력이 아닌 조공의 형태로 취하다 보니 북은 고마움도 모르고 적게 주면 남한을 오히려 협박만 해 왔다.  불행하게도 남한이 지원한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완성하여 2차례에 걸친 핵무기실험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서해해전 도발로 남한을 혼줄 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북한의 경제재건에는 한 푼 쓰지 않고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기개발과 대남 선전. 선동에 주력하여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남한에는 약 30%이상의 좌파와 친북세력이 판을 치게 되었으며 국론분열과 국가제반정책에 반기를 드는 좌파적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모시켜왔다. 노대통령은 “대포동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초라하고 핵무기는 남한에 쓸 무기가 아니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해괴한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내 친북좌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놓았다.

김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6. 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통일방안을 사실상 공식화 하였다. 통일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한다’는 요지이다.
이 통일방안에는 친북, 반미, 자주, 민족, 통일이라는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가 특히 주목된다. 북한은 모든 남북대화나 대남선전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입버릇처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인 남한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자행하였다.

즉, 6.15공동선언의 이면에는 ‘통일을 하는데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외세의 주범인 미국이 끼어들 필요가 없으며, 또한 우리끼리 통일하는데 군대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저의’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긴 장본인이다.  노 대통령은 안보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요체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환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69만의 한국군 병력을 50만으로 감군하고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썩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지난 좌파정부는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완화시켰다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경직되고 봉쇄적인 대북정책이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북좌파세력들의 이러한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결국 햇볕정책은 다 쓰러져 가는 북한정권을 기사회생시켜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무기개발과 20만 명의 대남침투 特殊戰部隊 확장에 집중 투입하여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햇볕정책의 악영향으로 오히려 한국은 한미연합사해체와 전작권 환수, 그리고 일방적인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한국의 안보역량을 약화시켰으며 친북좌파세력의 준동으로 남남갈등과 국론을 분열시켜 총력안보태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좌파정권은 전쟁의 위험성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성을 증폭시켜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대남적화통일을 북한의 국가최고목표로 두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실패한 햇볕정책으로는 안 된다. 좌파정부는 ‘하이에나’에게 먹이를 주고 길들이면  최소한 ‘여우나 토끼’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무섭고 포악한 ‘하이에나’로 변신되어 먹이를 준 사람을 잡아먹으려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나운 ‘하이에나’를 당장 총으로 쏴 죽일 수 없다면 우리에 가두어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 밖으로 뛰처 나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쇠창살로 담장을 높이 쌓아 ‘하이에나’를 가두어(봉쇄)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취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 정권을 우리에 가두어 감시할 수 있는 ‘봉쇄전략’을 택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對北 封鎖戰略과 手段

과거 冷戰體制下에서는 남한은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도 없었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전쟁위협을 시도 때도 없이 입버릇처럼 위협을 가하지도 못했다. 또한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남남갈등이라던가 국론분열도 없었고 노골적인 친북좌파세력들의 준동도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여 아쉬울 땐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다가도 ‘서울 핵 불바다’ 운운하며 쓸어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장구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으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정치 세력화하여 한국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가를 살리는 일에 모든 보수우파세력들이 나서야 한다. 잘살고 배부르다하여 안보의 끈을 놓아 관용을 베풀 때가 아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을 우리에 가두고(대북봉쇄전략) 친북좌파세력들을 척결할 시기가 왔다.

첫째,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통로를  全面遮斷하고 장기간 閉鎖하여야 한다.
북한은 지금 북한 정권수립이래 최악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른 후계체제불안, 천안함 사태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전면적인 대북지원의 중단과 국제적인 봉쇄에 따른 외화획득의 문호가 닫쳐있어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 온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이 그동안 해온 연간 7-10억불에 달하는 모든 대북지원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변화가 있을 때 대북지원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결국 북한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체제를 조기에 붕괴시키는 길만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평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둘째, 강력한 膺懲的 방어개념에 입각한 對北抑止力을 행사하여야 한다.
북한은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경제적 전쟁수행 능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한 대량살상무기와 ’기동조우전’에 대비 20만에 달하는 특수전력을 투입해 비정규전, 특수전이라는 소위 제4세대 비대칭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서 이번 천안함 사건은 소규모 특수전부대로 대형 전투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한은 내부 정치적 결속수단으로서 또는 남한의 혼란이나 침략의 목적으로서 테러와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은 전쟁의 擴戰 등을 고려하여 번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응징 타격을 유보하여 왔다. 이러한 것이 빌미가 되어 북한은 대남도발을 항상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남한 주도로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획책하거나 대북심리전방송을 하게 되면 全面戰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서울을 불바다로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왔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론을 들고 나오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평양불바다’와 더불어 북한의 核基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기지와 군사 전략기지를 초토화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가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의 대포에 의한 포격전내지 일부 국지전은 상상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한국이 유리하다.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여 물러선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와 같은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해 올 것이다. 우리가 북의 도발에 공세적 응징으로 맞설 때 북한은 무력도발의 무모함을 깨닫고  평화적 존립으로 나올 것이다.

셋째, 북한의 對南謀略과 煽動에 맞서 북한군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의 閉鎖的, 반인륜적 폭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한다. 모든 외부 정보로 부터완전 차단되어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정권의 폭정은 더해 갈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보전달 매체로 북한주민이나 인민군들에게 세상의 일을 알려 이들을 일깨워 줄때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행위를 멈출 것이며 북한의 폭정도 멈추게 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 봉쇄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大量殺傷武器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 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불량국가로서 2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국제사회로부터 봉쇄되어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시행으로 북한의 군수 전략물자 등 대외수출과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수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과 강력한 대북금융봉쇄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보유자체가 북한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스스로가  핵 폐기를 단행하는 길만이 북한의 생존에 지름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急變事態에 대한 對備計劃이다. 김, 노 정권시절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므로 통일되면 남한국민들이 못살게 되고 위험하다며 서독의 통일비용을 제시하면서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선전하여 왔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싫어하는 흡수통일론’에 쐐기를 박아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도록 유도하였다.  지금도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들이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있다. 한반도 통일이란 충분한 통일비용을 준비한 후에 우리가 통일의 시기를 선택하여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서독의 統一事例에서 보듯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확률이 높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일 체제유지와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증강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정책은 사실상 김정일 체제 포기를 의미한다. 또 한편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제반정책은 북한주민들의 가혹한 희생과 경제적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김정일 체제유지의 직접적인 붕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은 어떠한 노선으로 밀고 나가던 북한의 급변사태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우리가 취하여야 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낮은 단계의 (북한식)연방제 통일을 해도 좋다는 식으로 우리의 통일전략이 북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 4강,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활성화해야 해가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에 대한 설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해주는 외교적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일에도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封鎖戰略은 적어도 2-3년간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이 核武器保有로는 북한 스스로 살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對南武力挑發이 북한 정권의 終末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 외교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konas)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