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는 전략정보의 실패로 인한 예고된 위기, 새로운 위기 아니다”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새로운 대북전략 2010’ 제하의 토론회에서 남주홍 외교통상부 안보대사가 한 말이다.

 1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국내·외 격변기인 2012년을 2년 앞두고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2012년을 대비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konas.net

 남 대사는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전략방향’ 주제에서 대북제재와 응징보복의 방향이 “국제공조체제 구축, 정경연계와 정경분리, 군사적 대비와 비군사적 대응을 안배한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북압박을 일관되게 추진해, 北 지도부는 어떤 형태이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는 “전쟁위협을 통해 내부의 체제위험을 제거하려는 독특한 병영국가”라며, “내부 사정이 긴장할수록 대남태도의 경직성 심화, 제3의 연평해전이나 DMZ 국지도발 가능성 상존, 북한 군부의 NLL Complex와 과민반응 Syndrome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남 대사는 “우리 정부는 ‘안보에 타협은 없다’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하되 적용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의 안보부문과 통일부문의 균형있는 내실화, 김정일 정권 지원과 북한 동포 지원의 분리,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위기관리책 전면 재정비 및 보강, 한미안보 동맹의 내실 강화”등을 주장했다.

▲ 남주홍 외교통상부 안보대사가 '바람직한 대북 정책과 전략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konas.net

 뿐만 아니라 “통일은 북한의 격변, 급변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기관리 과정의 논리적인 결과”라며, “통일에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 하에 그 근거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집권층의 기득권 상실이 예상되고, 남한내 친북세력이 북한의 잘못된 환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핵개방 3000’을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과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위원은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을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일관성 있는 추진과, 북한에 대해 당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북한과 대화시 할 말을 하고 요구하는 자세, 한국 내부의 일치를 통해 북한이 가질 수 있는 환상을 없앰과 동시에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복지부동 타파를 위한 인적 쇄신과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허남성 국방대 교수도 대북정책에 대해 “공개전략과 이면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개전략에서는 남북대화, 미·북대화, 6자회담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관리·통제의 틀 속에 계속 묶어 두는 한편, 핵 폐기 강조와 유엔 등 국제사회 하에 대북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면전략에서는 남북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의 붕괴에 이은 흡수통일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시키고, 북한 엘리트를 회유하며,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에 노출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풍선보내기, 휴전선 방송, KBS 대북방송, 탈북자 중심의 ‘북한자유화전선’(가칭) 구축 등 철의 장막 타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남성 국방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범정부적 kask force 구성과 특소세의 3%를 통일세로 전환해 통일비용을 비축할 것을 제안했다.ⓒkonas.net

 허 교수는 덧붙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범정부적 kask force를 구성해 거국적 준비를 하고, 특소세의 3%를 통일세로 전환해 통일비용을 비축할 것”도 제시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검토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전략, 천안함과 6자회담의 연계론,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안보전략 등에 관한 적절성 문제”라며, “김정일 정권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6·15선언과 10·4선언 등 과거 합의문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문제, 언론의 말초적인 가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족,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위기관리 절차와 대응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의 보완, 군의 전력 개선과 국방 개혁안을 재수정하자는 요구에 대한 대응, 실천 가능한 응징 대안의 필요”를 주장했다. 

이춘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북정책 전문위원은 “대북정책위 모드를 바꾸어야 한다”며, “북한과는 기껏해야 적대적 공생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을 자유민주 통일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북한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수립과 국제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이 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특별강연을 했다. 김 도지사는 “나는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그 때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날 특별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부의 안보교육 문제점을 지적했다.ⓒkonas.net

 왜냐면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도 하지 않은채 미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종속국이 됐기 때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분단세력, 종속, 외세의존으로 생각한 반면, 북한 빨치산은 독립투사, 북한은 통일세력·자주독립국으로 생각했고 이승만과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해서도 독재자 라는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일을 아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국내에서 ‘MB OUT'을 외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영원히 집으로 돌아기지 않는 ‘김정일 OUT’을 외쳐야 한다”고 북한의 3대세습체제와 북한 추종세력을 비난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MB 정부의 통일부 축소에 반대하며 오히려 통일부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알아야 하고, 긴박한 국제적 과제인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준비를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는데, 통일의 주체세력이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김 도지사는 탈북자들을 통일전문가로 키워 통일문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알고 그 틈새를 파고 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깜깜한 감옥을 경험한 탈북자의 활동이 중요하다”며 “간교한 북한을 상대할 때 우리는 한수 더 간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 이후 전면적인 대북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단절과 압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NGO, 탈북자 등이 각자에 맞는 도구로 적당히 사용해야 통일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북자<